기후변화센터ㆍ대한상의, “한국 정부 자발적 탄소시장 세계 흐름에 대응해야”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와 대한상공회의소가 8일 수요일 ‘자발적 탄소시장 글로벌 동향 및 국내 활성화 방향 논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싱가포르, 일본, 호주 등 해외 정부의 정책 현황과 탄소 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세미나 현장에는 정부,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국내 자발적 탄소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기후변화센터 유영숙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싱가포르, 일본, 호주 그리고 우리나라도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목표를 상향 조절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유럽연합 역시 상향 조절과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이 같은 국가 전략의 수정을 통해 전 세계가 넷제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파리협약 목표 달성, 국가의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이 그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유영숙 이사장은 “다양한 국가의 자발적 탄소 시장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동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우리나라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며 본 세미나 취지를 밝혔다.  

기조연설에서 골드 스탠다드 마켓 총괄 휴 살웨이(Hugh Salway)은 자발적 탄소 시장이 융합되는 흐름을 특히 강조했다.  “골드 스탠다드, 베라 등 자발적 탄소 배출권이 점점 국제적인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고 싱가포르, 남아공 등 해외 국가들이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 자발적 시장과 의무적 탄소 시장이 통합되고 있는 추세임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국무총리실 국가기후변화그룹 베네익트 치아(Benedict Chia) 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시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소개했다. 싱가포르는 베라, 골드 스탠다드와 MOU를 체결하는 등 자발적 탄소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을 개발 및 이행하고 있다. NDC 목표를 개선하기 위해 3달러(약 5000원)에서부터 50달러(약 6만원)까지 탄소세를 적용하는 정책도 도입했으며, 파리협정 6.4조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에 기반해 탄소 오프셋을 협의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 기업들과도 협력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자국 기관과 기업들이 다양한 탄소 배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자발적 탄소 시스템과 솔루션을 개발했는데 해외에 수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일본 글로벌 환경 전략 연구소에 켄타로 타카하시(Kentaro Takahashi) 부국장은 일본 탄소 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공유했다. 일본 정부는 싱가포르, 스위스를 포함한 25개 파트너 국가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까지 파트너 국가들이 30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양자 크레딧 제도인 JCM 프로젝트를 통해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에 기술 및 금융재정을 지원함으로써 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폐기물 관리, 운송 등 200개 이상 프로젝트를 실행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2000만톤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GX(Green Transformation) 거래소에서 기업들은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원장, 오덕교 한국ESG기준원 선임위원, 이용권 산림청 과장, 이동혁 하나증권 실장, 신용녀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기술임원, 키셔 라한사(Kishor Rajhansa) GCC(Global Carbon Council) 최고운영책임자가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한국의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목소리를 모았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탄소 시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으며, 시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며 "하지만 국내 자발적 탄소 시장이 세팅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해외 선진 사례처럼 우리도 산업 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시장의 룰을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업들이 자발적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향도 논의됐다. 현재 기업들은 공정효율 개선, 친환경 연료전환, 재생에너지 등 직간접 감축 활동을 하고 있지만 탄소 감축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론자들은 기업들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탄소 감축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발적 탄소 시장이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원장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감축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었다”며 “국제적인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 기업들이 탄소 감축을 인증받아 투자를 받고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을 둘러싼 인식과 접근법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오덕교 한국ESG기준원 박사는 “탄소중립은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감축한 이후 잔존 배출량을 탄소흡수량으로 상쇄하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 감축 없이 탄소 크레딧으로 대체하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혁 하나증권 글로벌마켓운용실 실장 역시 “현재 대부분의 거래는 장외에서 이뤄지는데, 사실상 거래가 표준화되지 않아 그만큼 리스크가 큰 시장”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자발적 탄소시장 가격에 대한 신뢰도까지 하락해 초기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역할은 어떠할까. 산림청 이용권 과장은  "기업, 산업, 지방자치단체 등은 산림탄소흡수량 거래가 가능한 탄소 상쇄 제도의 거래형을 활용할 수 있다"며 "2022년 기준 550개 탄소 감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총 1800만 톤을 흡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산림청은 자발적 탄소 시장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위한 입법 절차를 마련 중에 있다.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증진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연내 재정될 예정이다. 이용권 과장은 "이러한 선제적 입법 조치를 통해 금융,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 신뢰성을 보장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