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 이슈 〈늦어지는 탈석탄 로드맵에 사회적 비용은 증가 중〉

국가기후환경회의, 기후위기 해결 의지 있다면 2030년 석탄퇴출안 제시하라

환경운동연합과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포럼 등 전국 탈석탄 시민사회단체의 모임인 '석탄을 넘어서' 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온실가스 저감에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8일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위치한 광화문 콘코디언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재난 막으려면 2030년 탈석탄 로드맵을 제시하라”며 “2050년까지도 석탄화력발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과연 기후위기를 막을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해법을 찾기위해 작년 4월 출범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중장기 국민정책제안' 결정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국민정책참여단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 대안'에 "2030년 석탄발전 퇴출"이 아예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마련한 '석탄발전 퇴출연도'는 2040년, 2045년, 2050년 총 3가지밖에 없기 때문이다. 석탄을 넘어서는 “정부가 제시한 전력수급기본계획만 봐도 2054년이면 석탄발전소는 가동을 완전히 멈추게 된다”며 “기후위기의 빠른 해결을 위해 조직됐음에도 2030년 탈석탄 로드맵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빠른 시일 내로 석탄화력발전을 중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점점 저렴해지고 있고, 정부 또한 석탄발전소 가동률을 2030년 62%, 2040년 25%, 2050년 10%까지 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석탄을 넘어서는 “경제적으로도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게 더 나은 상황에서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유지한다는 입장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연간 17조 2000억 원

프레시안에 따르면,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충남도를 비롯해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된 전국 5개 광역단체는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요구했다. 

충남을 비롯해 강원, 전남, 경남, 인천 등 5개 시도는 “화력발전이 국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분진, 악취 등으로 주민과 지역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예방하는데 사용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5개 시도의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2000억원에 달하는데, 이같은 비용을 지방 정부 재원으로만 감당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태안군의 경우, 1kwh당 0.3원인 화력발전세가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인 1원으로 증가하면 262억원 상당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강원, 전남, 경남, 인천 등 5개 시도는 “25년간 국가의 전력 수급을 위해 희생을 감수해 왔다”며 “화력발전세 인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