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안티ESG 결의안에 최초로 거부권 행사

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 의회의 안티ESG 결의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CNBC, 로이터, ESG투데이가 20일(현지시각) 일제히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서 공화당이 ESG 고려사항을 'ERISA(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의 투자 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한 미 노동부(DOL) 규칙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ERISA는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으로, 민간 산업에서 자발적으로 수립된 퇴직 및 건강보험연금 계획에 대한 최소 기준을 정하는 미 연방법이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3월 1일 미 상원에서 공화당 주도로 이뤄진 노동부 규정 결의안 반대를 50대 46으로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 규정은 특정 은퇴 연기금 계획을 투자 의사결정할 때 ESG 요소를 따져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칙인데, 이는 트럼프 정부 때 막았던 규정을 바이든 정부 때 다시 풀면서 미 공화당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미 상원 투표에서,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웨스트버지니아의 조 맨친(Joe Manchin)과 몬태나주의 존 테스터(Jon Tester)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공화당에 합세하면서 결국 공화당의 의견대로 법안이 통과됐다. 앞서 미 하원에서는 2월 28일 216 대 204로 반대 투표를 통과시켰다. 

공화당의 안티 ESG 흐름의 일환이기도 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온 바 있다. 임기 첫 거부권 행사에도 이 같은 바이든의 의지가 담긴 셈이다. 바이든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이 전국 개인의 은퇴 저축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기 때문에 이 거부권에 서명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바이든은 또 "ESG 요인이 시장, 산업 및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광범위한 증거가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주도하는 결의안은 퇴직 관리자들이 이러한 관련 위험 요소를 무시하고 자유 시장의 원칙을 무시하고 근로자 가족과 은퇴자들의 생명 저축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이어 백악관 또한 미 하원에 메시지를 공개하며, 이 규칙이 펀드매니저들로 하여금 정치적 의제를 추구하기 위해 재정적인 수익을 희생하게 할 것이라는 공화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백악관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결의안은 기후변화의 물리적 위험과 부실한 기업 지배구조 등 투자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각 의회에서 3분의 2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미 하원의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 캐빈 맥카시(Kevin McCarthy)는 "바이든 대통령은 월가가 여러분이 힘들게 번 돈을 여러분의 저축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극좌 정치 의제에 자금을 대는 데 사용하기를 바라는 것이 분명하다”며, "그것은 노인들과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성명서에서 주장했다.

한편, 척 슈머(Chuck Schumer)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개인 투자 결정을 방해하고 있다"며 "그들은 모든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의 견해를 강요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효화되지 않고 노동부 규칙이 정해질 경우, ERISA 계획의 자산운용사들은 투자 과정에 ESG 고려사항을 포함할 수 있고, 대리투표와 같이 주주권 행사 시에도 기후 및 ESG 요인을 수탁자가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러한 고려사항은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이나 투자에 대한 다른 ESG 요인과 같이 ‘위험 및 수익 분석과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요인에 기초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미 노동부의 이같은 규칙은 ERISA 펀드에 기후와 ESG 요인이 통합되는 것을 막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크게 뒤집은 것이다. 2020년 6월 트럼프 행정부 노동부는 ESG가 ERISA 계획에 투자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칙을 제안했었다. 

2021년 5월 바이든 대통령은 미 연방정부 기관들이 기후 관련 금융 위험을 완화하고 투자자들의 저축과 연금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으로 노동부에 트럼프 시대 규칙을 뒤집는 것을 고려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