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 이슈 〈그린산업+금융+뉴딜 총괄하는 '녹색금융공사' 설립된다〉

그린뉴딜 멈출 일 없게 '녹색금융공사' 만든다

정부와 여당이 ‘녹색금융’을 촉진하기 위해 자본금 10조원 규모의 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할 예정으로 밝혀졌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녹색금융공사는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 사업 발굴 및 자금 조달 역할 등을 맡는다. 수출 지원을 위한 수출입은행, 무역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공사 등과 마찬가지로 녹색 산업 전반을 책임지는 국책금융기관의 위상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금융공사는 관제 펀드나 기금 등의 방식으로 녹색산업을 활성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진단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펀드를 통한 산업 육성은 10여년 전 MB정부 때도 추진됐지만, 공공투자액 대 민간투자 창출 은 1대 0.57로 그 효과가 미미했다”며 “전담 공사를 설립해 자생력을 가진 녹색금융산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곧 관련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별도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사회 이행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민형배 의원실에 따르면, 녹색금융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 기관과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그리고 민간 금융사들의 출자로 자본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발생 수익도 자금으로 투입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수입 등을 활용할 때 연간 연간 3000억원의 자금이 녹금공에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렇게 모은 자금은 친환경 사업에 투자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녹색금융공사는 직접 녹색금융채권을 발행하거나 국내 국책은행 등에서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녹색금융공사가 채권을 발행할 때나 외국에서 돈을 빌릴 때 정부 보증도 제공된다.

친환경 사업에 자금을 대주는 역할 외에도 사업 발굴과 녹색금융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역할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금융촉진법’에 현재의 산업분류 체계를 친환경 여부를 기준으로 재편하는 분류체계(Green Taxonomy) 관련 내용도 담겼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녹색금융공사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10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운영위원회는 녹색금융공사사장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 소속 고위공무원단 각 1명, 녹색금융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