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시민들, 기후행동 하지 않는 국가들 소송

기후 변화에 소극적인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유럽 시민들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기후 행동을 하지 않는 유럽 국가들 때문에 자신들의 인권이 침해됐다면서 일부 유럽 시민들이 30개 이상의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3건을 고소하고 나섰다고 로이터가 24일(현지시각) 전했다. 

첫 번째 소송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법원에 제기됐으며, 시민들이 승소할 경우 피소된 국가의 정부는 현재 계획보다 훨씬 더 빨리 이산화탄소를 줄이라고 법원이 명령할 수 있다. 

첫 번째 소송의 포인트는 폭염으로 인해 건강에 악영향을 받는다는 원고측 주장이다. 이 사건은 6년 동안 법정 투쟁하고 있는 건으로, 수천 명의 스위스 여성들이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다. 

두 번째 소송은 프랑스 정부의 기후 조치 거부에 이의를 제기한 프랑스 녹색당의 유럽 의회 의원 데미안 카렘(Damien Carême)이 제기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곧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올 여름 이후 심리될 세 번째 사례는 6명의 포르투갈 젊은이들이 유럽연합 27개을 포함한 33개 국을 피고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영국, 노르웨이, 러시아, 스위스,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등이 포함된다. 포르투갈 젊은이들은 "이 국가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더 야심찬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6건의 다른 기후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번 사건들은 기후 변화 정책과 유럽 협약의 인권 침해를 연계해서 제기한 소송으로, 해당 관련성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첫 번째 소송에서, 스위스 여성들은 지구 온난화를 섭씨 1.5도로 제한하는 경로에 따라 배출량을 줄이지 못함으로써 스위스가 무엇보다도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측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이하 IPCC)을 인용하고 있다. IPCC는 자신있게 여성과 노인들이 폭염 동안 사망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들 중 하나라는 것을 발견했고, 환자들의 의료 기록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데미안 카렘은 자신이 프랑스 북부 그랑드-신테(Grande-Synthe) 시의 시장이었을 때인 2019년에 소를 제기했다. 

카렘은 정부가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사생활과 가족 생활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요청했다. 카렘의 소송은 불충분한 정부의 조치가 사람들을 기후 위험에 노출시킴으로써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세 번째 소송에서는 10대 이하부터 20대 초반까지 다양한 나이를 가진 포르투갈 젊은이들은 33개국이 지구 온난화를 섭씨 1.5도로 제한할 만큼 빠르게 배출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생명권이 산불과 같은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으로 위협받고 있으며, 기후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젊은이들을 차별한다고 주장한다. 한 젊은이는 산불로 인한 많은 연기 때문에 며칠 동안 학교에 가지 못했고, 다른 한 젊은이는 정원이 재로 뒤덮였다고 주장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사건 결과는 국가 법원이나 스트라스부르 법원 모두에서 향후 승소할 유사한 사건의 전망을 지지하거나 약화시킴으로써 더 넓은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만일 원고측이 승리할 경우 더 많은 활동가와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유사한 사건을 제기하도록 용기를 줄 수도 있고, 거꾸로 패소하면, 청구인들의 손실은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약 8개국이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제3자로 참여해서 이 사건들이 다른 국가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다. 포르투갈 사건의 33개 정부는 법원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멈추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로이터에 의하면, 세 사건이 최고재판소인 '대심원'에 직접 회부되고 있다는 사실은 협약의 해석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들만 그곳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한다.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이미 국가 법원이 시민의 권리를 지지한 사례가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사례는 2019년 네덜란드 정부와 네덜란드 환경단체인 우르겐다(Urgenda)의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네덜란드 고등법원은 기후 변화의 위험한 영향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가속화하라고 정부에 명령했다.

이 사건은 네덜란드 대법원이 세계 최초로 시민들이 자국 정부가 위험한 기후 변화를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확립한 사건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일반적으로 3년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지만, 적어도 스위스 사건이 첫 번째로 제기된 소송이고 6년 동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스위스 사건에서 원고측은 법원이 203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순수하게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도록 3년 이내에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도록 스위스 정부에게 명령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17명의 판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건을 결정할 것이며 결과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