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인종 괴롭힘으로 거액 지급 명령 받아

최근 중국산 전기차의 맹추격을 따돌리느라 바쁜 테슬라가 전직 흑인 종업원에게 인종적 괴롭힘을 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려주게 됐다고 로이터가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3일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테슬라에게 흑인 전직 종업원이 제기한 인종 괴롭힘 소송에 대한 승소 비용으로 약 320만달러(약 42억원)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 평결은 2021년 다른 배심원으로부터 1억3700만달러(약 1795억원)를 선고 받았던 원고 오웬 디아즈(Owen Diaz)의 2017년 소송의 재심에서 나왔다. 

디아즈는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Fremont) 공장의 직원들이 자주 인종차별적 비방을 하고 나치 표식, 인종차별적 캐리커처 및 별명을 벽과 작업장에 낙서했다고 관리자들에게 여러 번 불평했을 때 테슬라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배심원단은 엘리베이터 조작을 담당했던 디아즈에게 정서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17만5000달러(약 2억2936만원)와 불법 행위를 처벌하고 미래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징벌적 손해배상금 300만달러(약 39억원)를 선고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판사가 재심에서 테슬라가 새로운 증거를 도입하도록 허용했다면 판결은 0원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또 "배심원단은 그들이 가진 정보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나는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테슬라는 직장 차별을 용납하지 않으며 노동자들의 불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일반적으로 정서적 고통 및 기타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9배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더 많이 삭감될 수 있다고 LA 의 변호사 라이언 사바는 밝혔다. 이번에 배심원들이 내린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정서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거의 20배였다. 사바 변호사는 "양쪽 모두 항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예상했다. 

테슬라는 흑인 노동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 캘리포니아 시민권단체 사건 등 여러 사건에서 프리몬트 공장 및 다른 작업장에서 인종 차별을 용인한다는 유사한 주장에 직면해 있다. 테슬라측은 이러한 사건들에서 잘못을 부인해 왔다.

이번 배상액의 근거가 됐던 2021년, 첫 배심원단은 원고 디아즈에게 정서적 고통에 대한 700만 달러(약 91억원)의 손해배상과 1억3000만 달러(약 1703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했었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고용 차별 사례 중 하나였다.

당시 윌리엄 오릭(William Orrick)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해 테슬라가 법을 어겼다는 배심원들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이 액수가 과도하다며 손해배상금을 1500만달러(약 196억원)로 줄였다. 

오릭 판사는 디아즈가 공장에서 9개월만 일했으며 더 높은 배상금을 받을 만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로이터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과 그에 대한 해설을 Q&A 형태로 실었다. 

Q: 원고나 테슬라가 배심원 평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

A: 원고측 변호사들은 담당 판사에게 적어도 작년에 명령 받았던 1500만 달러의 수준으로 배상금을 늘려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연방 항소 법원에 판사에게 재심을 명령하거나 새로운 재판을 명령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테슬라는 디아즈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고 전체 배심원단을 폐기하려고 할 수 있다. 테스라는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미국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정신적 고통과 다른 부상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판결의 10배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Q: 테슬라는 다른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보다 더 많은 편견 주장에 직면하고 있나?

A: 눈에 띄는 것은 프리몬트에 있는 테슬라 공장에서 흑인 노동자들을 괴롭혔다는 주장의 일관성이다. 대부분의 다른 회사들에 대한 소송은 상당히 다른 주장을 하는 개별 원고들이 소를 제기한다. 하지만 테슬라를 상대로 한 모든 사건들은 회사의 소규모 인사팀이 흑인 직원들의 계속되는 불만을 처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점이 여느 사건과 다르다.

Q: 다른 고용 문제는 어떤가?

A: 테슬라는 프리몬트 공장과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또 다른 공장에서도 여성 근로자들의 성희롱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미 노동부에 제출된 두 건의 다른 불만 사항들은 테슬라가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트럭 공장에서 임금 절도와 근로자 안전 위반을 했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 전직 생산 관리자는 프리몬트 공장과 네바다 공장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에 해고되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몇 년 전 프리몬트 공장의 노동자들이 노조 휘장이 새겨진 셔츠를 입는 것을 불법적으로 금지했다는 지난 8월 미국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항소한 상태다. 

지난주 연방항소법원은 머스크가 테슬라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하면 스톡옵션을 잃게 된다는 트윗을 통해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이사회의 결정을 지지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별도의 사건에서 테슬라와 머스크의 로켓 회사인 스페이스X의 전직 직원들은 그와 회사의 고용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했다. 

Q: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무엇이라고 하는가?

A: 디아즈와 다른 흑인 노동자들의 소송에 대한 응답으로 2017년 테슬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머스크는 계속해서 소수자들은 자신들을 모욕하는 동료들의 사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테슬라는 법정 소송에서 차별을 용납하지 않으며 노동자들의 불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편견 반대 정책을 위반하는 직원들을 징계한다고 밝혔다. 또한, 테슬라는 급여 및 승진을 포함한 차별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대해 경영진과 이사회 구성원들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