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EPA, 자동차 배기가스 제한 규정 발표 예정...전기차 확대 급드라이브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자동차 배기가스 제한 규정을 빠른 시일 내(오는 12일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EPA는 미국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향후 10년 이내 신규 차량 3분의 2 이상을 전기차로 생산하는 목표, 즉 '2032년 전기차 비중 67%'라는 과감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미국 온실가스 최대 공급원인 배기가스 오염을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모든 신차 판매의 50%를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기존 목표를 넘어선 것이다. 

CNN, 로이터 등 외신은 “이 규정은 미 바이든 행정부가 자동차 오염을 제한하는 규정 중 가장 적극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규정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될 것이다. EPA는 자동차 제조회사에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할 전기차 대수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일반 내연기관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할 전망이어서, 전기차 전환 속도를 한층 더 빠르게 추진해야 할 자동차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규정이 발표되기 전부터 배기가스 제한 규정을 둘러싼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 규정이 자동차 제조사에 미치는 영향이나 수익을 고려하면 행정부와 자동차 산업, 환경 단체, 그리고 소비자 간의 싸움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평했다.

환경 단체는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EPA 규정이 시행되면 2030년까지 미국 자동차 생산량의 최소 50%가 전기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환경론자들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가 미국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내년 미 재선 이전에 본 규정이 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더욱 발빠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왔다.

한 전문가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EPA의 제안은 배출가스 제로 차량을 향한 기념비적인 조치"라며, "다른 국가들이 EV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노력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본 규정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동차 업계는 EPA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65% 증가했지만 이는 전체 신차 판매량의 약 6%에 그쳤다. EPA 규정에 따라 EV 판매량을 67%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양적 도약’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새로운 EV 공장, 충전소, 소비자들에게 수억 달러의 보조금을 승인한 바 있다.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EV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조립 라인을 개조하고 있지만 더 많은 시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포드, 폭스바겐 등 모든 자동차 회사를 대표하는 무역 단체인 '자동차 혁신을 위한 동맹업계'는 "EV로의 전환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면서도 “EPA의 기준은 너무 엄격해서 전기차, 트럭을 도입하기 어려운 업체들에게는 너무 공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PA 당국 관계자들은 “이번 규정은 우려했던 것보다 엄격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규정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업계 관계자 및 주 규제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규칙은 공개 의견과 분석을 거친 후 최종 결정된다. 자동차 업계, 환경 단체, 소비자, 에너지 회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거쳐 최종 승인까지는 보통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규칙에 포함될 내용을 둘러싼 논쟁도 제기되고 있다. 

EPA는 캘리포니아처럼 2035년까지 가솔린 전용 경차 판매를 금지하는 강력한 규정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PA 규정은 캘리포니아 규정만큼 엄격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자동차 회사들은 EPA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을 54퍼센트에서 60퍼센트까지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EPA는 캘리포니아의 정책과 다른 접근방식을 취한다는 주장이다. 캘리포니아는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의 일정 비율을 판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EPA는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2027년에서 2032년까지 점차적으로 적용할 것이다. 

캘리포니아 항공자원위원회(CARB) 집행책임자인 스티븐 클리프는 “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 규칙에 준할 정도로 엄격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EPA는 "일부 규정을 완화하거나 여러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반영한 뒤 배기가스 규정을 최종 제안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오는 18일 새로운 연방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도 발표할 예정이다. 세액 공제는 복잡하고 소비자가 최대한 활용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세액 공제가 미국에서 EV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