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환경 장관들, 일본의 기후 계획에 "실효성 없다" 비판

지난 13일(현지시각)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G7의 환경부 장관들이 성명을 통해 일본 기후 전략 핵심 부문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비판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를 “아시아 전역의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형성하려는 일본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기후 계획에 대한 정밀 조사는 15일 삿포로에서 개최한 G7 에너지 회의에 앞서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는 지구 온난화와의 싸움에서 가장 선진적인 경제를 이루고 있는 G7 국가들의 동조를 목표로 한다. 

그간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아시아에서 일본은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조달에 관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자 했다.

그러나 일본은 GX(Green Transformation, 녹색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발전소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가스나 석탄과 함께 암모니아를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며 환경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아야 했다. 

G7 회원국은 아시아의 넷제로 전환을 촉진하려는 일본의 야망에서 암모니아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암모니아 자체는 온실가스가 아니지만, 암모니아의 생산 과정에서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며 아직 상업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과학자들은 파리협정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석탄 사용을 신속히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으나. 자원이 부족한 일본과 발전을 위해 화석연료에 의존해야 하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암모니아는 기존 화석연료 인프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공한다.

또한 영국, 프랑스, 캐나다의 환경 장관들은 성명 초안에서 일본이 암모니아와 수소를 저탄소 연료로 홍보하는 표현을 줄이도록 압력을 가했다. 

성명 초안은 일부 국가에서 '무배출 화력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암모니아를 포함한 수소 및 그 파생물의 사용을 고려 중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영국은 이러한 암모니아의 사용이 2050년까지 파리협정 목표 온도인 1.5도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허용할 것을 성명에 추가하도록 요청했다. 

캐나다는 수소와 암모니아를 '효과적인' 배출량 감축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잠재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영국과 캐나다의 요청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발표된 초안은 일부 국가들이 1.5도 시나리오에 맞춰 수소 및 파생물을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 밝혔다.

또한 초안 본문에 따르면, 영국은 2035년까지 일본의 국내 석탄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했지만, 일본은 이에 반대했다. 

기후 컨설팅 회사 E3G의 선임 연구원 알든 마이어는 “이번 회의가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글로벌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초안은 G7 국가들이 이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합의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본 기업들은 발전소의 일부 석탄을 암모니아로 대체하기 위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발전소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영국의 싱크탱크 트랜지션제로(TransitionZero)는 암모니아 20%와 석탄 80%로 발전소를 공동 연소하면 넷제로 목표에 도달할 만큼 배출량을 줄이는 데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원들은 실제로 암모니아 50%, 석탄 50%의 혼용 비율에서 나오는 배출량은 위 4개 국가에서 가스로부터 발생한 배출량과 맞먹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영리단체 클라이밋 인테그레이트(Climate Integrate)의 전무이사 키미코 히라타는 “일본의 녹색 전환은 (겉으로는) 해롭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탈탄소보다는 산업을 촉진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암모니아의 가장 큰 지지자는 미쓰비시 중공업, 중장비 제조업체 IHI, 세계 최대의 LNG 구매자인 제라(Jera) 등 일본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 기업이다. 지난 12월 미쓰비시 중공업은 회사 공급업체와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스코프3 배출량이 CO2 16억 톤으로, 일본의 국가 배출량보다 37% 더 높아 환경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소 및 CCS와 같은 친환경 기술로 전환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에는 암모니아 혼합 연소 플랜트도 상용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호주 기후 단체 액션스픽스라우더(Action Speaks Louder)는 "미쓰비시가 2040년까지 넷제로에 도달한다는 목표가 야심 차지만 증명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