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클린 트럭 플랜’ 규제에 반대

대형트럭의 스모그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이는 미 환경보호국(EPA)의 지난해 규정에 대해 미 공화당이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미 상원은 EPA의 대형 트럭의 배출가스 표준 규제안을 뒤집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50대 49로 가결되었다고 26일(현지시각) 로이터가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 표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된 트럭 배출가스 규제는 EPA의  ‘클린 트럭 플랜(Clean Truck Plan)’으로, 2027년식부터 대형 차량의 매연과 스모그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배기가스 배출 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역대 가장 강력한 규제'가 될 것으로 전해져왔다. 

지난 3월 버스, 트럭 등 대형차의 스모그 형성 및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17가지의 새로운 규제를 제안한 후속 조치다. 오는 12월에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출시를 앞둔 제품에 보다 엄격한 온실가스 표준 적용을 고려하기 위해 새 기준에 대한 추가 공지를 진행할 예정이다.

EPA는 새 대형 트럭 온실가스 기준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24~25%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2030년까지 상업용 배달 차량, 버스 및 트럭을 포함하여 새로운 차량의 30%, 2040년까지 100%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이 통과된 이후 EPA의 차량 및 엔진의 배기가스규제에 두 가지 규칙이 추가되었다. 하나는 소형 및 중형 차량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다른 하나는 2027년식 이후 대형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주목하고 있다. 

공화당원들은 “클린 트럭 플랜을 실행하는 것이 지나치게 어렵고, 트럭이 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난 비용을 초래하고 공급망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백악관은 “이 규제가 오염을 줄이고, 공중 보건을 증진시키며, 환경 정의를 증진한다"고 말한다.

이 규정은 이른바 의회 심사법(Congressional Review Act)으로 알려진 법에 따라 상하 양원에서 단순 다수결로 확정된 규칙을 뒤집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은 가결했고, 하원은 아직 법안에 표결을 하지 않았다.

20여 년 만에 업데이트된 대형 트럭에 대한 청정 공기 표준은 현재 표준보다 80% 더 엄격하다.

EPA는 2045년까지 이 규칙에 따라 조기 사망이 연간 최대 2900건 줄어들고, 어린이의 결석일은 110만 건 줄어들고, 연간 순 혜택은 290억 달러(약 38조 9000억원)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새로운 EPA 규정은 장기 도로 사용 시 배출 감소를 보장하기 위해 연간 배출 제한을 강화하고 기존 규정의 주요 조항을 변경하게 된다. 이를 통해 테스트 절차, 규정 유효 수명 요구 사항 및 배출 관련 보증이 강화될 예정이며 주요 대상은 대형 트럭 및 엔진 제조업체다.

EPA는 새 규정의 기준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기술 비용이 차량 한 대당 2568달러(약 335만원)에서 8304달러(약 1100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마이클 레이건(Michael Regan) EPA 국장은 12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특히 미국 트럭 화물 운송로 근처에 살고 있는 7200만 명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 규정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규정은 2045년까지 스모그를 형성하는 질소 산화물(NOx) 배출량을 48%까지 줄일 것”이라고 전했다.

클린 트럭 플랜을 폐지하고자 하는 네브래스카주 공화당 상원의원 뎁 피셔(Deb Fischer)는 "소비자 비용을 높이고 차량 비용을 높이며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해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트럭협회(American Trucking Associations) 크리스 스피어(Chris Spear) 회장은 성명을 통해 EPA가 내놓은 표준을 맞추려면 경제 화물의 72% 이상을 이동하는 동시에 탄소 무배출 미래로의 전환에 따라 자동차 운송업체가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라며 “EPA의 이런 결정에 실망했다”고 전했다.

반면 시에라 클럽(Sierra Club)과 같은 환경 단체들은 이 규정이 “질소산화물로 인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열쇠”라며 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