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플라스틱 포장세 개편 예정 - 화학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자금 마련이 목적

지난 27일(현지 시각), 영국 기업통상부(DBT)는 연례행사에서 영국의 조세 시스템에 대한 일련의 변화에 관해 설명했다. 주요한 변화 중 하나는 플라스틱 포장세의 개혁으로, 관계자는 이를 통해 화학 재활용 혁신을 확대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지난해 4월 도입된 플라스틱 포장세는 재활용률이 30% 미만인 플라스틱의 포장에는 톤당 200파운드(약 33만 원)의 비율로 적용된다. 포장세는 국내 제조 상품이나 수입 상품 구별 없이 일괄 적용된다.  

기업통상부는 발표에서 플라스틱 포장에 포함된 화학적 재활용 성분의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매스밸런스 방식(mass balance approach, 물질수지 접근법)’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매스밸런스 방식’은 특정 포장의 실제 내용물은 재활용할 수 없더라도, 일부 재활용 성분이 사용될 경우 전체 내용물을 재활용된 것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매스 밸런스 접근법은 코코아, 콩 및 목재와 같은 상품과 같은 지속가능성 인증 체계에서 종종 사용된다. 

영국 정부는 매스 밸런스 접근법을 취함으로써, 비닐봉지나 포장랩과 같은 유연한 플라스틱(flexible plastic)이나 검정색 봉지와 같은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화학적 재활용에 투자를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영국 국세청(HMRC)는 4월 초 플라스틱 포장세가 운영 첫 9개월만에 거의 2억800만파운드(약 3500억원)를 징세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운영 첫해에 약 2억7700만파운드(약 4668억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처음 영국 국세청이 플라스틱 포장세를 통해 2억3500만 파운드를 징세할 것으로 예상한 것에 비해 약 4000만 파운드 증가한 액수다. 

영국 국세청이 예상한 조세액보다 많은 액수에 관해, 업계관계자 및 환경단체는 국세청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밸팍(Valpak)의 대표이사 스티브 고프는 “납부된 세금 수준이 정부 추정치를 초과했다는 것은 플라스틱 포장의 순환성을 개선하기 위해 갈 길이 아직 멀다는 경고로 이해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기업들은 현재와 미래의 규제 요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지속할 수 있는 플라스틱 포장에 대한 전략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 시티투씨(CitytoSea)의 정책관리자 스티브 하인드는 “이 세금이 법안을 통과했을때, 우리는 플라스틱 포장세가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장의 변화를 이끌 가능성이 없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판매 시점에 플라스틱 세금을 도입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며 인플레이션과 소비자 비용의 증가를 경험했다”고 비평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이를 반성하고 현재의 정책이 우리가 직면한 플라스틱 위기를 해결하는 데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려야한다. 이제 일회용품에 대한 효과적인 금지와 같은 정책에 의해 뒷받침 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야심차고 구속력 있는 목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플라스틱 플래닛(Plastic Planet)의 공동 설립자 시안 선덜랜드 또한 “대형 플라스틱 회사와 산업계가 명목상의 세금을 단순히 버진 플라스틱(virgin plastic, 플라스틱 신제품)에 대한 사업 비용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플라스틱 세금을 위한 오랜 투쟁이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것에 격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무부에 최소한 세 가지의 주요한 세금 개혁을 요구했다. 이는 ▲세율의 두배 상승 ▲제품에 필요한 재활용 성분의 기준을 높여 면세자격을 부여하는 것 ▲기업의 수익률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를 도입하는 것이다. 시안 선덜랜드는 “현 상태로는 세금은 억제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없으며, 개혁이 없다면 플라스틱 세금의 도입을 위해 운동한 우리에게 큰 실망”이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