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주 국내 ESG 이슈 핫클립

<임팩트온>은 지난주 지속가능경영, ESG 분야 뉴스 클리핑을 간단히 정리해 매주 목요일 제공한다.

정부, 자동차 연비·탄소배출 기준 2년 앞당겨 강화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잇따라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에 대한 규제를 2년 앞당겨 손질할 방침이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도별 자동차의 평균 이산화탄소(C02) 배출량과 연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10년 단위로 설정된 연도별 목표 가운데 초반기(2021~2025년) 기준은 그대로 두고, 후반기(2026~2030년) 기준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6년 이후 생산된 차량에 적용되는 주행거리당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낮추고, 연비 기준은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탄소중립 혁신 솔루션 모색…대한상의 100대 정책과제 제안

3일 열린 ‘제5회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 국제세미나’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탄소를 줄이면 마이너스 텍스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세미나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100대 정책과제를 담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시장원리’ ‘과학기술 기반’ ‘인센티브 제도 정비’라는 3대 원칙하에 전력시장, 산업 경쟁력, R&D, 배출권거래제 등 9개 분야의 핵심과제들을 선발해 정리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포스코, BASF, ANJ Group, Miniwiz 등 각국의 선도기업들이 참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30%룰 코앞인데…'폐플라스틱 재생' 통계도 없다

203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에서 재생원료 사용비중을 30%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기계적 재활용사업이 지난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입 어려움 겪으며 공급 차질이 발생한다고는 서울경제가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률(PET 등)은 0.2%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전 세계 재생원료 사용률 6%(2019년)에 한참 뒤처진다. 정부는 올해부터 페트 1만톤 이상 생산업체계에 재생원료 3% 사용 의무를 적용키로 했지만, 해당업체는 2곳에 불과하다. 재활용 가능한 수준의 원료 확보가 어려워, 2019년 플라스틱 폐기량은 2017년 대비 30% 늘었는데, 해외 수입량은 2배 이상 늘었다.

환경부, 전자제품 생산에 재생원료 사용 확대

지난 3일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 동북권자원순환센터, 이에스알씨 등 재활용사업자, 비영리단체 E순환거버넌스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기전자제품 원료로 쓰기에 적합한 고품질 재생 원료 생산을 늘리고 전기전자제품을 생산할 때 재생 원료 사용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은 작년 기준 40만톤이 발생했으며 이를 재활용하면 플라스틱 12만톤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협약을 통해 재생원료 공급량이 8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대기오염도 배출권 거래한다…감축량만큼 지역 간 주고받기 가능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먼지(TSP),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대기오염물질도 사업장이 외부 활동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경우, 그 감축분만큼 추가로 배출량을 할당받을 수 있다. 또, 저감시설 설치 계획 등을 고려해 미래의 배출량을 앞당겨 쓸 수 있게 된다. 현행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제에서는 현행법상 한 번 할당받은 배출 허용 총량을 변경하기 어렵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오염물질도 배출량과 감축량의 상쇄가 인정되고, 권역에 할당된 총량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지역 간에 여유분을 주고받으며 지역 배출 허용 총량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아주스틸 등 탄소중립 선도 10개 중소·중견기업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탄소중립을 선도할 10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 기업 협약식과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선도플랜트 사업은 탄소 다배출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장에 2년간 최대 30억(연간 15억)을 구축 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5개 기업인 일진제강, 프론텍, 에스씨티, 호그린에어, 아주스틸은 2024년도 12월까지 현존 최적기술을 적용해 사업장 탄소중립 실현에 첫 발을 내딛는다. 이들 기업은 또 동종업계를 중심으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오픈랩을 운영하고 기술교류회 활동에도 앞장서 노하우를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원 대상인 10개 기업의 선도플랜트 구축이 완료되면, 온실가스가 연간 4만3318tCO2eq 감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LG전자, RE100 가입 신청…글로벌 고객사 친환경 요구 대응

LG전자가 글로벌 RE100 이니셔티브 가입을 신청했다. 점점 커지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요구에 대응하는 것으로, LG전자 제품 생산과 유통 전반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절감 노력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LG전자는 최근 RE100 가입 신청절차를 마치고, 주관기관인 더클라이밋그룹에서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RE100 가입 신청과 검토, 승인까지 최소 3개월에서 5~6개월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오는 6~7월께 가입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SK E&S, 바스프에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 공급한다

SK E&S가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에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한다. SK E&S는 바스프와 지난달 18일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을 위한 거래협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SK E&S는 2025년부터 20년간 바스프에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한다. 바스프는 한국 사업장에서 2025년 기준 필요 전력의 약 16%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45년까지 총 90만t에 이르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 E&S는 약 3기가와트(GW) 이상의 국내외 재생에너지사업을 운영·개발 중이며, 2025년까지 이를 7GW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선·해운 ‘어벤저스’ 탄소중립 동맹“

28일 삼성중공업이 HMM·파나시아·한국선급과 손잡고 선박 이산화탄소(CO₂) 포집·액화 저장 기술‘(OCCS) 통합실증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운업계의 탄소 감축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OCCS은 선박 운항 시 발생하는 배기가스 내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배출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이번 협약으로 4사는 공동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4사의 OCCS 실증 연구는 ▷이산화탄소 포집·액화 성능 검증 ▷해상 실운전 데이터 확보 및 운영관리(O&M) 노하우 축적 등의 성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연내에는 HMM이 실제 운항 중인 2100TEU(1TEU=6m 길이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에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OCCS를 직접 설치, 해상 실증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태원 그린 경영 빛났다…1조 수소투자 견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 현지에서 친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한 양국 간 첨단산업 협력 강화에 힘을 보탰다.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 방미 기간 SK㈜, SK이노베이션, SK E&S, SK머티리얼즈 등 계열사들은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 미국 회사들과 업무협약(MOU)을 잇따라 체결했다. 최 회장은 소형모듈원전(SMR), 블루수소 등에 대한 미국과의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글로벌 수소에너지 선도기업 플러그파워와 SK E&S 간 합작법인은 국내 수소산업에 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플라스틱 재활용 기업 퓨어사이클테크놀로지(PCT)는 SK지오센트릭과 설립한 합작법인을 통해 국내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설에 투자하기로 했다.

한화에너지, 호주서 '10년' 대형 계약…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한화에너지 호주법인의 전력 소매 사업 브랜드 '넥타(Nectr)'가 컴벌랜드 시의회에 10년 동안 청정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수주했다. 한화에너지는 태양광 발전에 이어 리테일 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 호주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한화에너지 호주법인은 청정 전력을 제공해 컴벌랜드시의 탄소 감축을 돕는 한편, 이번 계약을 기점으로 컴벌랜드시에서 추가 사업 기회 발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센터, 美 클라이밋뉴트럴과 국내 최초 기후중립 민간인증제 추진

기후변화센터가 2일, 글로벌 비영리 인증기관 클라이밋뉴트럴(Climate Neutral)과 기후중립 민간 인증제도 국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센터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검증된 인증 체계를 활용해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크레딧 상쇄 후 감축 계획을 증명한 국내 기업의 브랜드와 제품에 대해 클라이밋뉴트럴 인증 발급 및 표지(라벨, Label) 사용을 허가하는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았다. 이미 올버즈(allbirds)를 비롯해 부오리(Vuori) 등 300여개 기업·브랜드가 클라이밋 뉴트럴의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기후변화센터는 이번 인증을 통해 기업대상으로는 탄소중립 이행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녹색 소비를 통한 기후 행동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K지오센트릭, 캐나다 루프와 '그린 플라스틱' 합작법인 설립

SK지오센트릭이 플라스틱 재활용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과 '플라스틱 리사이클' 공장을 설립했다. 2025년 완공되면, 현재 기술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폴리에스터를 비롯한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고품질 소재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SK지오센트릭은 캐나다의 루프와 합작법인 설립 계약(JVA)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SK지오센트릭과 루프는 51대 49 비율로 지분 투자해 연내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2025년까지 연 7만톤 규모 해중합 재활용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합작법인은 아시아에서 해중합 기술 상업화 독점 권리도 가지며, 양사는 2030년까지 아시아에서 최소 3개 이상의 해중합 공장 건설 목표를 밝혔다.

AI 저작권 침해 해결될까, 정부 ‘디지털 권리장전’ 만든다

정부가 챗GPT 등장 같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의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과거에 없던 분쟁에 대비해 규범을 만들기 위해서다. 과기정통부는 AI가 학습에 활용하는 데이터의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일자리를 대체하는 로봇,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헬스케어의 허용 범위,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제도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권리장전에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 기준과 원칙, 사회가 추구할 가치, 기업·정부 등의 권리와 책임이 담길 예정이다.

신한은행, 신보와 2800억 규모 '상생 금융지원' 업무협약

신한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12대 국가전략기술산업 영위기업 및 취약 중소기업을 위해 ‘상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신한은행은 특별출연 40억원과 보증료 지원금 20억원, 총 60억원을 출연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금액을 활용해 해당 중소기업들의 대출 지원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한은행은 보증서를 담보로 총 28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해당 중소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 중기에 화학물질관리 노하우 공유

SK하이닉스는 올해 수도권 지역 화학안전공동체 협의회 회장사로 선출돼어 화학물질 관리 노하우 공유에 나섰다. 협의회는 2018년 5월 화학물질 안전 관리·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발족한 단체다. 이에 최근 협의회 활동으로, 화학물질 공급 업체 300여곳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특성을 미리 평가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보건환경 켐스(SHE CHEMs)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필요시 하반기에 공급 업체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추가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현대차-경총, '중대재해 예방 위험성평가 개선 추진단' 출범

현대자동차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협력, '중대재해 예방 위험성 평가 개선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민간기업이 경제단체와 함께 외부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위험성 평가 체계 개선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국내 첫 사례다. 추진단은 앞으로 현대차 생산공장과 연구소, 하이테크센터 등 전 사업장의 현 안전관리 체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울산공장과 전주공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최적의 위험성 평가 업무표준 및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다.

한전, 첫 노동이사 선임…박충근 전력노조 전 정책국장

한국전력공사가 박충근 전 전력노조 정책국장을 첫 노동이사로 선임됐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전은 박 전 국장과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임기는 2025년 5월까지로 총 2년이다. 박 전 국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3항에 따라 선임된 노동이사로, 한전에서는 처음으로 선임된 노동이사다. 이번 신규 선임으로 한전의 등기이사는 15명, 사외이사는 8명이 됐다. 사외이사 비율은 53.3%이다.

산업부-美상무부 "반도체법·IRA 기업부담 최소화" 공동선언문

한미 산업·통상 당국은 양국 정상회담 후속으로 우리 기업 피해가 예상돼온 반도체지원법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중 논의하고, '기업 불확실성 및 경영부담 최소화'에 합의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28일 발표했다. 양국 장관의 공동선언문은 △반도체 이행(NOFO, 가드레일 등) 과정에서 '기업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 최소화' 합의 및 이를 위한 지속 협의 △반도체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속력(viability) 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 긴밀 협력 △한미 양국 간 반도체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3대(大) 반도체 첨단기술(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 분야에서 R&D·기술실증·인력교류 추진 등 3가지 핵심 사항을 담았다. 한편, 이날 회의 직후에는 양국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반도체, 전기차 분야 3건의 MOU가 체결됐다.

수출입銀-캐나다 수출개발공사(EDC),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과 그린산업 지원 위한 MOU 체결

한국수출입은행이 캐나다 수출개발공사(Export Development Canada, 이하 ‘EDC’)와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과 그린산업 금융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수은과 EDC는 △반도체, 전기차에 사용되는 희소광물 공급망 확보 △클린수소, 신재생 및 탄소저감 프로젝트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한국은 배터리 분야에서 캐나다산 희소광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캐나다도 한국의 수소 프로젝트 및 한국형 소형원자로(SMR) 기술 도입 등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은과 EDC가 체결한 업무협약이 한국과 캐나다간 경제협력의 마중물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금융위, 기업구조혁신펀드 자펀드 모집 개시…연내 투자 집행

금융위원회는 1일, 총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자펀드 모집을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되는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는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이 재원으로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다. 4호 펀드는 금리‧물가 등 경기하방압력에 대응해 기업들의 재기를 효과적으로 돕고, 시장중심 구조조정을 지속해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4호 펀드는 운용주체와 재원배분, 운용방향 측면에서의 변화를 통해 기업정상화 효과를 강화한다. 프로젝트펀드 재원 비중도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 및 사후적 구조조정기업 투자 유도도 종전 대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