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 "주 정부가 재생에너지 건설 권한 부여" 법안 통과

지난 화요일(현지 시각), 뉴욕주 의원들이 미국에서 가장 큰 주 공공 전력 기관인 뉴욕 전력 당국에 주 기후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건설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에서 주정부 기관에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건설할 권한을 부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후 및 지역사회 단체들이 약 4년간 노력한 끝에 지난주 뉴욕의 공공 재생에너지 건설 법안이 새로이 연간 예산의 일부로 통과됐다고 현지언론은 밝혔다. 

새로운 법은 뉴욕 전력 당국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계획, 건설 및 운영하도록 지시한다. 뉴욕주 정부가 2019년 통과한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에 따라, 뉴욕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주 전체 전기의 70%를 생산하고, 전체 온실가스 배출을 4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 재생에너지 건설법에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위한 ▲재생에너지 접근 ▲조직적인 노동자 보호 ▲화석연료 산업에서 이탈한 노동자를 위한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을 우선시하기 위한 몇 가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뉴욕 전력 당국은 생산된 재생에너지에 대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저소득층 및 중산층 고객이 매달 전기요금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다. 

공공 재생에너지 건설법은 또한 새로운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해 고용된 근로자나 계약자는 단체 협상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더불어 공공 전력 당국이 이러한 프로젝트의 운영을 위해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기준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조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한다. 

한편 석유와 가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은 우선순위를 받는다. 당국은 또한 2024년부터 재생에너지 분야의 근로자 훈련 프로그램에 매년 최대 2500만 달러(약 336억원)를 할당할 수 있다. 

환경단체는 2030년까지 뉴욕 전력 당국이 소유한 피크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대체하겠다는 조항에 박수를 보냈다.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는 여름과 같이 에너지 수요가 많을 때 주로 가동되는 소규모 천연가스 발전소인 피크 발전소는 인근 지역 사회 오염의 주요 원인이다.

2021년 보고서에서, 주 환경정의 단체 연합은 발전소에서 1마일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78%가 저소득층이거나 유색인종이라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피크 발전소가 오존농도가 높은 날, 뉴욕주 질소 산화물 오염의 최대 94%까지 기여한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년 연속으로 발의되었으나, 뉴욕의 독립 전력 생산자들, 에너지 회사들의 협회, 뉴욕 청정에너지 연합 등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고, 올해 마침내 통과됐다. 법안의 통과에 반대한 단체들은 뉴욕 주지사 캐시 호컬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공공 전력 기관이 재생에너지를 건설하도록 하는 것은 민간 부문과 동등한 경쟁의 장을 만들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들은 또한 "이 법이 송전 시스템 연결의 지연 및 허가와 같은 뉴욕의 청정에너지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이 법의 지지자들은 "뉴욕 주민 100만 명 이상 대표하는 지역단체, 환경 단체, 노조의 광폭적인 지지가 산업계의 저항을 능가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법안의 통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라나 슈레스타 뉴욕주 의원과 다른 옹호자들은 이제 공공 재생에너지 건설 법안이 다른 주에서도 입법이 될 수 있기를 원한다고 했다. 슈레스타는 "제가 이 승리에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의 일이 끝나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