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WTO에 EU CBAM 제소할 계획

인도 정부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는 철강, 철광석, 시멘트와 같은 고탄소 제품 수입에 20%에서 35%의 관세를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로이터가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는 인도정부가 산업계가 배출량을 줄이는 신기술에 투자하도록 하는 동시에 인도와 유럽연합 양자 회담에서 EU의 CBAM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확인된다.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인도 통상장관은 EU와의 문제를 해결하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EU정상들을 만나기 위해 EU본부가 있는 벨기에의 브뤼셀을 방문 중이다.

인도 통상장관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나는 CBAM의 의도가 무역장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우리는 계속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함께 협력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EU 통상 대표인 발디스 돔브롭스키스(Valdis Dombrovskis)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WTO규정과 호환되도록 CBAM을 신중하게 설계했으며, 수입품에도 EU 생산자와 동일한 탄소 가격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EU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의 고탄소 제품 수입에 2026년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는 세계 최초의 계획을 인도의 2070년 목표보다 앞서 승인했다.

EU의 탄소 국경 부과금은 오염이 심한 외국 경쟁자들에 의해 EU 산업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EU 기업들이 환경 규칙이 허술한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유혹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EU CBAM에 관한 고위 관리는 "환경 보호라는 이름으로, EU는 인도의 수출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도 타격을 줄 무역 장벽을 도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 정부 관리는 로이터에 EU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WTO에 제소할 계획이었으며 수출업자,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구제를 모색할 것이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WTO 문제를 다루는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하고 있는 또 다른 정부 관리는 인도는 CBAM에 의한 부과금을 차별적이고 무역장벽으로 보고 있으며, 인도 정부가 이미 유엔 파리 기후 협정에서 약속한 의정서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탄소 오염국인 인도는 지난해 8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를 승인했다. 인도 정부는 향후 7년 안에 GDP의 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서 45%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CBAM의 영향을 받게 되는 인도 철강업계도 들석이고 있다. 철강업계는 산업 보호를 위해 정부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 제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제이 사하이(Ajay Sahai) 인도수출기구연합 사무총장은 철강업계의 요청에 "철강과 같은 업종과 소규모 제조업체는 EU 지침을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는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사하이 사무총장은 "초창기에는 철강, 철광석, 알루미늄을 중심으로 약 80억 달러(약 10조원) 정도의 수출품이 관세에 직면할 것"이라며 "2034년까지는 EU로 수출되는 모든 상품이 CBAM에 따라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무총장은 "EU의 CBAM을 시작으로 영국, 캐나다, 일본, 미국을 포함한 다른 선진국들도 유사한 제도를 뒤따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