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탄소에너지(CFE)포럼 출범...재생에너지만 고집할 필요 없어

CFE는 무탄소 에너지(Carbon Free Energy)의 줄임말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의미한다. 무탄소 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는「CFE 포럼」을 구성하고 17일 출범식을 가졌다.

포럼에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국내 주요 에너지 수요기업, 업종별 협•단체, 발전사 공기업과 GS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 등 에너지 민간기업, 다수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포럼은 한국에 맞는 무탄소 에너지 인증체계를 미리 검토하고 향후 국제기준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연내 무탄소 에너지 인증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엔 시범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정부와 기업이 가진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 노력도 병행한다.

이창양 장관은 개회사에서“RE100은 의미 있는 캠페인이나 우리 여건상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무탄소 에너지 개념을 활용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CFE 포럼은 내부 운영기구 정비를 통해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하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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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의 기후행동으로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을 지향하는 RE100이 세계적인 대세다. 하지만 대한상의는 재생에너지 여건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는 일조량과 바람이 부족하다. 또 유럽연합(EU)이나 북미와 달리 전력계통이 고립되어 있어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확대에 제약이 따른다"며 "이런 영향으로 발전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고, 발전비용이 미국의 3배, 영국의 2배에 이르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비싼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은 RE100을 이행하는데 비용부담이 커지면서 재생에너지 환경이 좋은 나라 기업보다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RE100이 민간의 자발적인 캠페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게 CFE포럼의 분석이다.

CFE포럼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과 청정수소 등 다른 무탄소 에너지도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위한다면 에너지원을 꼭 재생에너지로만 사용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각국의 사정에 맞게 활용한다면 기업부담을 완화해 탄소중립 이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포럼 출범식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위원,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과 포럼 구성원으로 참여한 주요 기업 및 각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대 손양훈 교수에 의하면, CF100(Carbon Free 100) 제도는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한계성이 명백한데다, 원전의 비중이 높고 청정수소 등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무탄소 에너지를 명료하게 분류하고 이를 인증해 줌으로써 기업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제도로 평가했다.

아울러 손교수는 원전 보유 국가의 동참을 유도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제적 이니셔티브를 형성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준환 선임위원은 CFE와 RE100은 대립구도가 아닌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 이행 수단 확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이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하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한상의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은 CFE포럼의 목적과 기능을 설명하면서, 실질적 탄소중립 위한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또한, CFE는 수요층(제조기업)과 공급층(에너지 공기업)을 비롯한 각계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구심점으로 전략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CFE는 앞으로 ▲CFE 정책의 필요성 정립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CFE 정의‧범위‧기준 설정 ▲CFE 전과정(공급, 조달, 유통, 소비)을 고려한 인증제도 설계 ▲CFE 인증제도 도입(시범사업, 거래시장 개설, 관련법 개정 등) ▲CFE 인증제도 국제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