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 및 이사회, EU 재무·ESG정보 통합 플랫폼 'ESAP'설립 잠정 합의

지난 23일, EU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자본시장동맹(Capital Market Union)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유럽 단일접속지점(European Single Access Point·ESAP)을 출범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ESAP는 EU 내 기업과 투자 상품에 대한 재무·지속 가능성 정보를 통합해 단일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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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AP수립은 자본시장동맹 실행계획의 첫 활동으로, 지난 2021년 ‘유럽 자본시장 통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제안됐다. 이후 2022년 6월, EU회원국의 재무부 장관들이 ESAP 설립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고, 유럽의회 및 이사회가 이를 잠정 승인하게 됐다. 이른 시일 내 최종승인이 이루어지면 플랫폼 수립에 대한 법안이 발효될 예정이다. 

EU이사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ESAP의 설립 목적은 파편화된 재무 및 지속가능성 정보를 통합해 이를 사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무료로 공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스웨덴의 재무부 장관 엘리자베스 스반테슨(Elisabeth Svantesson)은 “이번 합의를 통해 EU내 기업과 투자상품 간의 지속가능성과 재무건전성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될 것” 이라며 “이는 유럽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ESAP는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정보공시나 보고를 요구하지 않으며 기존에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 플랫폼을 운영한다. 대신 ESAP는 기업 및 투자 상품의 재무ㆍ지속가능성 정보가 지속가능공시규제(SFDR), 금융상품시장규제(MiFIR) 등 EU의 규정 및 지침과 부합하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개별 기업과 투자상품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쉽게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ESAP플랫폼은 법안 발표 42개월 후인 2027년 하반기에 출범할 예정이며, 총 3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각 단계마다 적용되는 법안 및 지침의 범위가 늘어나며, 해당 단계에서는 플랫폼의 기능, 사용자 필요 충족여부, 기술적 효율 등에 대한 정기평가가 수행된다. 

ESAP출범 직후인 1단계에서는 공매도 규제((EU) No 236/2012), 정관 규정((EU) 2017/1129) 및 투명성 지침 (2004/109/EC)이 정보 공개의 범위에 포함된다.

ESAP 공개 6개월 후(법안 발효 후 48개월 후) 2단계가 시작된다. 2단계에서는  많은 수의 법안 및 지침이 포함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SFDR, 신용평가사(CRA) 규정, 벤치마크 법안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자본 요구사항 규제(CRR), 금융상품 규제(MiFIR) 및 EU 녹색 채권 규제(EUGBR) 등의 20개 법안이 최종적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현재 유럽이사회와 의회에서는 각 단계별로 어떠한 법안이 추가되어야 할지 논의 중에 있으며, 가까운 시일내에 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