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기후 기금을 위한 1000억 달러 외환 보증 계획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해 연간 1000억달러(약 132조원)를 지원하기로 한 기후정상회담 논의가 본격 시작되면서, 오는 6월 프랑스 파리 정상회담에 앞서 관련 내용 일부가 로이터에 26일(현지시각) 공개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개도국의 기후 및 개발협력을 위한 금융 지원을 위해 1000억달러의 기후 외환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6월 파리에서 열리는 ‘글로벌 재원 조성 정상회담’에서 논의되는 구상안은 브리지타운 이니셔티브가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 각국 정부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지타운 이니셔티브는 저개발 국가에 금융을 지원하는 금융 정비 정책으로, 중남미 카리브해의 섬나라 바베이도스 총리인 미아 모틀리가 이끌고 있다. 브리지타운은 바베이도스의 수도다.

지난 4월에 작성된 협의안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과 다자개발은행(MDP)이 개발도상국의 외환 지급보증 시스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은 개발도상국이 달러나 유로화 대신 변동성이 큰 자국 화폐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한다면 개발도상국의 과도한 재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자금 규모는 연간 1000억달러(약 132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계획 수립에 참여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외환 보증 시스템은 친환경에 초점을 맞춘 녹색 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해양 환경 개선을 위한 청색 채권,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 등 다른 채권들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외환 보증 시스템이 도입되면 투자자는 개발도상국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먼저 개발도상국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을 대폭 낮출 수 있다. 국가가 자국의 통화를 평가 절하해 국가 채무의 달러 가치를 효과적으로 낮춘다면, 다자개발은행(MDB)이 개입해 전 세계 채권 소유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기 때문이다. 투자자의 위험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이 지원책은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동안 위축되었던 글로벌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기후 재앙을 겪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손실과 피해 보상 문제는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과 2022년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주제다. COP27 기후 회담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은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1조달러(약 1300조원)의 공공 및 민간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세계은행과 그 외 대형 다자간 대출 기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까지 투입된 기금 액수는 2021년 민간 금융의 130억달러(약 17조원)를 포함해 510억달러(약 67조원)에 불과하다. 

업계 소식통은 브리지타운 이니셔티브가 제시한 이 계획의 목적은, 국제통화기금(IMF)과 다자간 대출 기관의 보다 구체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내는데 있다고 전했다. 개발도상국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후 대응을 위한 개발도상국 지원에 속도가 붙은 것은 2022년 11월 글로벌 기후회담 이후다. 회담 이후 세계은행은 전 마스터카드 CEO인 아제이 방가를 새로운 총재로 임명하고 연간 대출 규모를 50억달러(약 6조6천억원)로 늘리는 등 개혁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브리지타운 이니셔티브의 미아 모틀리와 관련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해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인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미국 대통령 기후 특사인 존 케리,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CEO인 브라이언 모이니한 등 주요 국제 관계자들은 브리지타운이 제시하는 세계 금융시스템 개혁에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4월 협의안에는 다른 IMF 자금 재분배 계획도 포함돼 있으며, 올해 말 두바이에서 열리는 차기 연례 기후 회담에서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개발도상국 측이 요구할 핵심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