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자연복원법 제정을 위해 초안 수정

지난 7일(현지시간) 유럽 의회 의원들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법, 이른바 ‘자연복원법(Nature restoration law)'의 수정 초안을 작성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종의 급격한 감소와 유럽 생태계의 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 법에 반대하는 유럽 인민당(EPP) 의원들을 비롯한 정치적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EU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자연복원법은 유럽 각국이 2050년까지 황폐화된 지역의 30%를 복원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2050년까지 서식지를 완전히 복구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2030년까지 EU의 강과 바다 주변 습지 20%를 되살리는 등 광범위한 자연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안이 발효되면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 조성한 해안가 둑을 허물고 북해 풍력 단지도 철거해야 했다.

그동안 몇몇 회원국은 EU 정부가 자연복원법 초안을 변경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이 법안이 해상 풍력 발전소와 기타 재생 가능 에너지 인프라를 방해하거나 경제 발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받고 싶다고 주장했다. 

덴마크는 자연복원법이 영국 및 국가와 풍력발전을 위한 터빈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대규모 계획의 발전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유럽의 산업 단체 윈드유럽(WindEurope)은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자연을 복원하려는 유럽위원회의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자연 복원과 풍력 에너지의 확장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했다.

일부 국가들은 복원된 서식지가 향후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비침해(non-deterioration)' 원칙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네덜란드 비영리단체 VNO-NCW의 잉그리드 티센(Ingrid Thijssen) 의장은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원칙이 주택, 인프라, 식품 생산 또는 재생 에너지 투자와 같은 다른 공공 우선순위를 무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인 접근법은 그러한 근본적인 정책에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경제, 주택 건설, 심지어 에너지 전환까지 멈추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럽 ​​의회의 가장 큰 정치 그룹인 유럽 인민당(European People's Party)은 자연복원법이 농부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EPP 의원인 피터 리즈(Peter Liese)는 "너무 심하다. 사람들은 매년 새로운 규칙에 좌절하고 있다. 농부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자신의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종류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6월 15일에 있을 자연복원법 관련 투표를 앞두고 유럽 의회가 사회당과 민주당, 녹색당의 의견을 포함한 초안 수정안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이 수정안을 통해 여러 국가 정부가 일부 자연 목표를 무시할 수 있도록 해 유연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원들의 제안에는 EU 농업 지역의 10%에 생물다양성을 지원하는 나무, 울타리, 연못 및 기타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구속력이 없는 목표를 삭제하는 등 EPP 의원을 설득하기 위한 조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이를 통해 자연복원법이 풍력 발전소의 확장을 늦출 수 있다는 덴마크의 우려나 새로운 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네덜란드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더 많은 생물다양성을 도입하면 농경지가 홍수와 같은 극단적인 날씨에 더 탄력적으로 되고 꽃가루 매개자 수를 개선함으로써 유럽의 농업 생산량을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초안이 법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7월에 있을 전체 유럽 의회의 투표를 거쳐야 한다. EU 국가들의 지지를 얻어 초안이 통과하면 법안으로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