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원자재법 도입했지만..."EU, 15년 전 중국상황과 비슷한 수준"

유럽연합(EU)에서 지난 3월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 Law)을 상정하고 리튬, 코발트 등 핵심원자재를 수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업계의 선두인 중국을 앞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유랙티브는 지난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한편 EU 내에서도 신규 광산 개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 EU의 정책이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고 유랙티브는 분석했다. 

유럽정책센터(EPC)의 게오르크 리켈레스(Georg Riekeles) 부국장은 “중국이 미래의 광물 경제에 잘 준비돼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며 “한편 유럽은 녹색 전환과 넷제로 시대에 준비가 부족하다”고 유랙티브에 밝혔다. 이어서 “현재 유럽은 중국이 제12차 청정 기술 계획을 수행한 약 15년 전의 상황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당시 중국은 수소 배터리, 풍력, 태양광, 핵심 원자재 등 산업에 투자해왔다”고 덧붙였다.  

핵심원자재 산업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극복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핵심원자재법에서 녹색 전환에 필요한 핵심원자재 수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오는 2030년까지 EU 내 핵심원자재 수요 가운데 약 10%는 EU 내 광산에서 채굴하고, 재활용을 통해 약 15%를 수급하고, 약 40%는 유럽 내에서 가공된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핵심원자재법의 기준이 현실성이 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유럽 자체에서 수급할 수 있는 원자재가 제한적인 데다가, 원자재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계은행(World Bank)는 오는 2050년까지 흑연, 리튬, 코발트 등 광물 수요가 지금의 약 5배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에서도 회의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다. 광산 장비 기업인 코마츠(Komatsu) 독일지사 앤스가르 톨(Ansgar Thole) 사장은 “당장 유럽에서 추가로 원자재 채굴 능력을 끌어낼 가능성은 낮다”며 “유럽이 원자재 산업에 진입이 늦은 만큼 아직 중국이 산업의 우위에 있다”고 유랙티브에 밝혔다.

실제로 유럽의 핵심원자재 수급량 가운데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경제연구소(DIW)의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현재 27개 핵심원자재 가운데 14개를 전부 해외 공급업체를 통해 공급받고 있다. 

게다가 수입한 핵심원자재 대부분은 채굴과 가공 과정에서 중국을 거치고 있다. 유랙티브는 "EU에 공급되는 마그네슘의 약 93%와 희토류 금속 약 86%가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채굴을 넘어 원자재 가공 산업에서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리튬 채굴량은 전 세계의 약 9% 수준이지만, 전 세계 리튬 가운데 약 60%는 중국에서 가공된다고 유랙티브는 분석했다.

이에 EU는 핵심원자재 산업의 수급 리스크를 낮추고, 탄력성을 높일 방안으로 단일 국가에서 수입하는 원자재의 비중을 65%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지만, EU 우르술라 폰데어 레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이라고 지난 3월 설명했다. 

EU에서 국내 광산 채굴량을 늘리려는 데에는 시민사회의 반발도 일고 있다. 포르투갈 경제부 안토니우 코스타 실바(Antonio Costa Silva) 장관은 “광산 개발을 두고 유럽 사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며 “사회에선 기술 개발을 원하면서도 신규 광산 개발에 관해서는 일절 거부하고 있다”고 지난달 유랙티브에 밝혔다. 

실제로 포르투갈의 리스본의 시민들은 지난 수년간 신규 리튬 광산을 개발 시도에 반대하면서 결국 지난 2018년에 시작된 경매 절차가 수차례 지연된 바 있다고 유랙티브는 보도했다.

신규 광산 개발의 한계에 직면한 EU에선 재활용 목표를 강화하고, 주변국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실제로 지난달 독일 국무부의 스벤 기골드(Sven Giegold) 장관은 특정 원자재에 대한 최소 재활용 목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프랑스 산업부의 롤랑 레스큐(Roland Lescure) 장관은 순환 경제를 장려하기 위해 폐기물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유랙티브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