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재생에너지 국유지 사용료 80% 인하 …국내는 태양광 산업 비리 의혹?

미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태양광과 풍력발전 프로젝트 수수료를 80% 인하하고 국유지 사용료를 대폭 줄여주는 반면, 국내에선 정권 교체 이후 대대적인 태양광 감사가 이어지면서 관련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내무부(The Interior Department U.S)는 국토관리국의 제안에 따라 연방 토지 내 풍력, 태양광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수수료의 약 80% 를 인하하고, 신청 검토를 간소화해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토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 이하 BLM)은 지난해에 개발업자들이 투자를 유치하기에 연방 토지의 시설 임대료와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주장하자 부서 권한을 이용해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임대료를 약 50% 낮춘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2035년까지 미국 전력 부문을 탈탄소화하고, 민간부문 제조 및 청정에너지투자에 4700억달러(약 598조원) 이상을 유치해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에 투자하라(Investing in America)’ 전략을 펼치며 미국 경제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과도 일치한다.

2021년 1월부터 미 국토관리국은 약 9500만제곱미터의 BLM 관리 공유지에서 10개의 태양광, 8개의 지열, 17개의 송전선 프로젝트를 포함해 35개의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이를 통해 816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6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미국 토지관리국 토지 및 광물 관리 담당 수석 차관보인 트레이시 스톤 매닝(Tracy Stone-Manning)은 "공공토지는 청정에너지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내무부는 성명을 통해 "제안된 규칙이 프로젝트 수수료를 약 80% 절감할 것이며, 기관이 경매를 거치지 않고 풍력 및 태양광 개발을 위한 우선순위 영역에서 임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무부는 미국산 장비를 사용하거나 노조 노동력으로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비용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무부는 60일 동안 제안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용하고 내년에 규칙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 임대료와 프로젝트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유치하려는 미국과 달리 국내는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전후로 상용화할 미래 탄소중립 대표 기술 100개를 선정하고,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석유화학·철강·시멘트 등 기존 기술은 저탄소화하는 전략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로는 태양광 분야의 초고효율 태양전지 등 3개 기술, 풍력 분야의 초대형 풍력터빈 등 초대형화·해상풍력 5개 기술, 수소 분야의 수전해 기술, 해외 수소 저장·운송 등 수소 공급 전주기 관련 10개 기술, 무탄소 전력 공급 분야의 수소 전소 가스터빈 등 분산·유연 발전원 관련 5개 기술 등이 거론됐다.

그러던 지난 13일,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라는 이름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5년간 진행된 40메가와트 초과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기반 발전사업을 집중 조사한 결과, 산업부 공무원이 민간업체에 토지 용도 변경 등의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태양광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비리 의혹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14일 "재생에너지 확산과 보급이 빠르게 됨에 따라 예산, 융자, 보조금이 굉장히 늘었고 여기 편승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공모하는 등 위법, 직권남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전문가로 전담팀을 꾸려 문제점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카르텔 비리 의혹까지 일면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