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SG기준원, 국내 주주제안 현황 발표

최근 국내에서도 주주행동주의가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주주제안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ESG기준원(원장 심인숙)은 26일 최근 3년간 유가증권과 코스닥 상장기업 주주총회에 상정된 주주제안 현황을 분석해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주주제안 안건이 상정된 121개 기업(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5곳, 코스닥시장 상장사 66곳)에 대해서 실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만 비교해도 국내 상장사에 제기된 주주제안 안건 수가 전년대비 37%가량 증가했다. 안건별로는 배당 확대, 이사 선임 뿐 아니라 임원보수에 대한 견제와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대한 주주제안이 크게 증가했다.

다만, 안건의 수는 크게 늘었으나 주주환원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주주제안의 부결률은 높았다. 특히 개인주주가 상정한 주주제안은 최근 3년간 1건만이 가결됐으며, 소액주주연대를 중심으로 한 주주제안은 가결된 사례가 전무했다.

최근 3년간 주주제안자별 평균 가결률을 비교한 결과, 최대주주(혹은 2대주주)의 경영권 분쟁 성격의 주주제안 가결률(24.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관투자자 (12.6%), 소액주주연대(6.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 이사회-개인주주 공동제안 사례를 제외했을 때 개인주주가 제안해서 가결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주주행동주의가 양적인 성장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공시제도의 개선 노력과 시장 참여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의 주주제안자별 현황을 보면, 기관투자자가 상정한 주주제안 안건 수는 2022년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올해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관투자자가 상정안 주주제안 안건 수는 2021년 5건에서 22년과 23년 각 9건으로 총 23건이 집계됐다.

한편, 소액주주연대와 개인주주의 주주제안은 최근 3년 동안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소액주주연대의 주주제안의 경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액주주연대는 2021년 10건, 22년 11건, 올해는 18건을 기록했다. 개인주주는 해당 연도별로 6건, 5건, 14건의 주주제안을 진행했다. 두 그룹은 각각 39건, 25건의 주주제안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인의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소위 ‘동학개미운동’이라 불리는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 및 주주환원 필요성에 대한 시장의 전반적인 인식이 확대됨에 따른 현상으로 보여진다.

안건별 추이를 살펴보면 이사, 감사, 감사위원 선임의 경우 최근 3년 모두 주주제안 안건 중 가장 큰 비중(3년 평균 57%)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주주제안 안건별 주주제안자 비중을 살펴보면 최근 3년 동안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올해 주주총회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현금배당 확대의 경우 기관투자자, 소액주주연대의 주주제안 횟수가 유사한 비중을 보였으며 개인주주의 주주제안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액면분할과 이에 수반하는 정관개정을 요구하는 안건은 6건이다. 소액주주연대와 최대주주(혹은 2대주주)가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대다수 제안했으며, 사외이사 및 감사/감사위원 선임에서는 소액주주연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