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영국, 이탈리아…기후 목표 강화하는 유럽국가들

기후 목표를 강화하고자 하는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 탄소 포집 관련 전략을 최초로 내놓았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르부르제(Le Bourget)에서 열린 국가산업위원회(National Industry Council, 이하 CNI) 회의에서 프랑스 총리 엘리자베스 보른(Elisabeth Borne)은 ‘탄소 포집, 저장 및 사용(CCUS) 전략’을 발표하고 올해 9 월 29 일까지 피드백을 수집하기로 했다.

새로운 전략을 통해 프랑스는 2030년까지 연간 400만 ~ 85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2050년까지 연간 1500만 ~ 2000만톤, 2050년에는 비산업 부문에서 연간 1000만톤의 추가 CO2를 포집할 예정이다.

이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5% 줄이고 2050년까지 EU의 목표에 부합하는 프랑스의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탄소 포집 및 저장은 에너지 효율, 전기화, 바이오매스 사용, 재활용 또는 기타 프로세스 변경과 같은 솔루션을 구현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어 프랑스 정부는 현재 탄소 저장 용량에 대한 충분히 상세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까지 잠재적 저장 능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2024~2025년에 시작되는 초기 테스트를 시작으로 시범 현장에서 지질 조사 및 이산화탄소 시험 주입을 위한 입찰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CNI는 또한 2030년까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5년 동안 10억유로(약 1조4200억원)를 동원하고, 약 50개의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site)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산업 탈탄소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지원 계획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차액계약제도는 기업이 탄소 감축 시설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정부와 미리 협의해 탄소의 고정가격을 설정해 계약하고, 나중에 배출권 가격이 계약된 가격보다 낮으면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기업은 탄소가격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경제적 손해 걱정 없이 온실가스 감축 시설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CFD 계획은 2023년 가을에 유럽 집행위원회에 사전 통보되고 2024년 상반기에 첫 입찰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3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런던 중심부에 위치한 ULEZ(Ultra Low Emission Zone)을 다음 달에 확장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ULEZ는 대기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각한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차량에 대한 운전을 제한하고 도심 내 교통량을 줄이고자 생겨난 것이다.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이 지역에 진입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하루 12.50파운드(약 2만원)를 부과하게 된다.

3.5톤 이상의 트럭이나 5톤 이상의 버스, 화물차의 경우 통행 시 100파운드(약 16만5000원)를 지불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60파운드(약 2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영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ETS)도 개정된다. 이산화탄소 오염 한도를 강화하고 2026년에는 새로운 부문을 포함하도록 확대될 것이라고 관계 당국이 전했다. 

산업계가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고안된 이 계획은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 및 발전 부문, 항공 부문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제도다. 1단계에 대한 넷제로 한도를 협의 범위인 8억 8700만~9억 3600만 배출 허용량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당국은 말했다. 협의 문서에 따르면 현재 한도는 13억6500만 배출 허용량이다.

동시에 당국은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 배출 허용량 공급이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도록 2024년에서 2027년 사이에 비축량에서 5350만 배출 허용량을 추가로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 가격이 없거나 더 낮은 시장에서 국제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업계가 받는 자유롭게 할당된 배출권 수준도 2026년까지 보장된다고 당국은 전했다.

또한 영국 ETS가 2026년부터 국내 해상 운송을 포함하고 2028년부터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확대될 것이며, 항공 산업에 대한 무료 탄소 허용량의 단계적 제거는 2026년에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6월, 이탈리아 환경에너지안보부(MASE)가 재생가능한 에너지 목표를 높였다. 3년 전에 정한 에너지 및 기후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환경에너지안보부는 2030년까지 전력의 65%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계획에서는 55%였다. 

운송, 주택, 농업, 폐기물, 서비스 및 에너지 경공업을 일컫는 ESR 부문에서 이탈리아는 배출량을 35~37%, 유럽 연합에서 요구하는 43.7%로 줄일 것으로 전망했다. 전력 및 에너지 집약 산업인 ETS 부문은 EU 목표에 따라 배출량을 62%까지 줄일 예정이다.

난방 및 냉방의 경우 재생 가능한 자원이 소비의 37%, 운송 부문에서 31%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 배출 없이 생산된 수소가 2030년까지 산업 수요의 42%를 충족시키도록 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전 목표에는 계획이 없었던 수치다. 이를 통해 이탈리아는 총 250kton의 수소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3기가와트(GW) 전해조 용량과 동일한 것이다.

이탈리아는 수정된 전략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보냈고 유럽위원회는 2024년 6월까지 이를 검토하고 승인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탈리아 환경에너지안보부는 완전한 국가 기후 및 에너지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 전략인지는 성명서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