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30대 은행, 원자력을 녹색ㆍ지속가능채권에 포함시킨 곳 없어

지난해 7월 유럽연합(EU)이 원자력 에너지를 지속가능채권으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30대 주요 은행 중 어느 은행도 녹색 또는 지속가능채권 발행 기준에 원자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고 로이터와 유랙티브가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EU는 지난해 투자자들을 기후 친화적인 기술로 유도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을 지속가능채권에 포함시켰지만, 원자력 에너지가 녹색 에너지로서의 자격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EU국가들도 분열됐다.

EU의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가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 승인을 받고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 국가에 건설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원자력 활동을 '녹색'으로 표시하기 위한 조건과 관련 자금 조달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택소노미에 따르면,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 업그레이드 및 수정은 2040년까지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조건은 2050년까지 검증할 수 없는 약속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한 원전 반대 활동가들 사이에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한편, 미국 컬럼비아대학 글로벌 에너지 정책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까지 은행들은 자체 녹색채권 규칙에서 EU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가 체계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30개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들 30개 은행 중 17개는 녹색 금융 프레임워크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명시적으로 제외했으며, 12개 은행은 원자력에 대해 침묵하고, 나머지 하나는 아예 그런 프레임워크가 없다고 연구원들은 밝혔다. 은행의 프레임워크에서 원자력이 제외되면 빠르게 성장하는 지속가능자본에 은행의 접근이 제한적일 수 있다. 

영미 금융시장 데이터 분석기업인 리피니티브(Refinitiv)에 따르면 녹색채권 발행은 2023년 1, 2분기 전 세계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은 원자력 에너지에 반대하고 폐기물 처리, 잠재적인 사고 위험, 최근 원자력 프로젝트의 장기 지연 등의 우려를 이유로 EU의 녹색채권 표시 결정에 반대하는 로비를 벌이기도 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세계 에너지 공급에 대한 원자력의 기여도가 2050년까지 두 배가 되어야 완전한 탈탄소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2021~2030년 연간 평균 약 900억달러(약 116조원), 2031~2040년까지 연간 940억달러(약 122조원), 2041~2050년까지 매년 800억달러(약 103조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016~2020년까지 전 세계 평균 투자액인 360억 달러(약 46조원)의 두 배 이상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