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탄소 시장 확대 위해 '그린 크레딧' 도입한다

인도 정부가 탄소 시장 확대를 위해 ‘그린 크레딧 프로그램(Green Credit Programme)’을 시행한다. 

인도 환경·산림 및 기후변화부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각) 탄소 시장의 기반을 다져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기업뿐 아니라 개인·농업 종사자·협동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효과적인 크레딧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린 크레딧의 핵심은 인도 내 자발적 탄소 시장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기업들이 환경 보호법에 따른 탄소 크레딧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에코비즈니스는 분석했다. 인도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그린 크레딧 프로그램의 초안은 오는 60일간 정밀 조사 및 피드백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인도 내에서의 그린 크레딧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선 친환경 정책을 시행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향후 탄소 크레딧 프로그램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인도 정부가 탄소 크레딧의 수요를 파악하지 않은 데다가, 필요한 자금도 아직 확보하지 않는 등 준비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그린 크레딧 프로그램은 농촌 지역 보호를 위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나무 덮개 설치 ▲수자원 보호 ▲친환경·재생 농업 관행 도입 ▲토양 보호 ▲식품의 영양 개선 ▲폐기물 관리의 효율화 ▲대기 오염 감축이 이에 해당한다. 탄소 크레딧 프로그램으로서 나무를 심거나, 폐기물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면 검증 절차를 거쳐 크레딧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린 크레딧 프로그램은 모든 부문을 전면 시행하기보다 단계별로 확장될 전망이다. 그린 크레딧 프로그램이 시행 초기에는 2~3개 부문의 활동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이후, 프로젝트가 안정화되면 점차 부문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인도 정부는 설명했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린 크레딧 프로그램의 방향성이 인도의 탄소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수밋 아가르왈(Sumit Agarwal) 교수는 “정부가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환경세를 부과하면 기업들은 세금을 회피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인센티브 중심으로 나아가야 환경 및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에너지 관련 싱크탱크인 에너지경제및금융분석연구소(IEEFA)에서도 이번 프로그램이 인도의 자발적 탄소 시장을 확대할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IEEFA의 남아시아 지역 책임자인 비부티 가르그(Vibhuti Garg)는 “그린 크레딧 프로그램에선 일반적인 탄소 크레딧과는 차이가 난다”며 “기업의 단순히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 외에도 포괄적인 방법을 통해 환경 오염을 억제하도록 장려한다”고 밝혔다. IEEFA의 가르그는 “기업들은 그린 크레딧 프로그램의 사업을 향후에도 수익원으로 유지할 수 있다”며 따라서 “기존의 녹색 채권보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린 크레딧 프로젝트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아직 규모가 작은 인도의 탄소 시장에서 얼마나 활발한 거래가 이뤄질지 파악되지 않은 데다가, 인도 정부에서 그린 크레딧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에코비즈니스는 밝혔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수밋 아가르왈(Sumit Agarwal) 교수는 앞서 인도 정부의 인센티브 중심 접근법에는 동의하면서도 “탄소 크레딧 플랫폼이 작동하려면 구매자와 판매자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한편 현재 인도의 탄소 크레딧 시장은 초기 단계인 만큼, 거래의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한 탄소 시장의 환경 속에서 인도 정부에서 발행한 그린 크레딧이 실제로 시장에서 쉽게 거래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최근 인도 정부는 탈탄소 기술 발전에도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전 세계 탄소배출량 3위에 달하는 인도가 향후 탈탄소 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인도 석유천연가스부는 지난 4월에 보고서를 발표해 향후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