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중심 ‘친원전 국가’, EU에 "원자력에 대한 차별 해결해야" 요구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연합(EU) 내 친원전 성향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이 EU 집행위원회에 원자력 발전과 다른 재생에너지 사이에 존재하는 정책적 차별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 국가는 EU 집행위원회에 원자력 발전을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와 동일한 수준의 경쟁력을 보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지난 1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지난 3일에 발표된 보고서 초안에는 EU 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 및 오는 2050년까지 27개 EU 회원국의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EU 집행위원회에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현재 프랑스, 루마니아, 네덜란드 등 국가에선 원자력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고, 폴란드는 신규 원자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EU 전력 시장 개혁은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시작됐다. 한편 원자력 발전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이 맞섰다.

EU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동시에,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어서 개별 회원국 내 화석연료 및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원 방식에서도 입장은 엇갈린다.

갈등이 계속되자 지난 12일(현지시각)에는 올해 EU 의장국을 맡은 스페인의 바야돌리드(Valladolid)에서 EU 환경·에너지 장관 비공식 회의가 ‘친원자력 국가’와 ‘친재생에너지 국가’ 주도하에 두 차례 진행되기도 했다. 올해 말까지 EU 의장국 지위를 유지하는 스페인은 에너지 부문에 대한 회원국들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스페인 에너지부의 테레사 리베라(Teresa Ribera) 장관은 “스페인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지지하지만 양측 간의 중개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협의는 자본원칙(capital principles)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에너지부는 로이터통신에 ‘EU는 기후대응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이는 기존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탈탄소화된 에너지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등 친원전 국가들은 EU 택소노미를 통해 원자력이 친환경 투자에 포함됐지만, 여전히 입법 및 자금 조달 측면에서 다른 재생에너지와 동등하게 취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전력 부문에 관련된 EU의 법률은 화석연료가 아닌 에너지원 간의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