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환경 및 지속가능성 지침 초안 발표

그린워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호주 정부도 소비자와 기업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지속가능성 지침을 만들어 그 초안을 공개했다.

이 지침은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이하 ACCC)가 지난 14일(현지시각) 공개했다. 위원회는 9월 15일까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접수한다.

환경과 지속가능성 주장(Environmental and sustainability claims)라는 제목의 이 지침의 목적은 EU의 그린클레임 금지 지침과 같이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주장하는 기업 장려 ▲기업이 증거를 기반으로 한 주장을 하는 방법 제시 ▲그린워싱 사례 감소 ▲소비자가 환경과 지속가능성 주장에 기반한 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호주소비자법률(ACL)에 따른 의무를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돕는 데 있다.

이 지침은 소비자가 기업의 환경 관련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업이 호주소비자법(ACL)의 의무를 준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 관련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호주소비자법(ACL)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금지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특정 측면에 대해 다양한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도 금지한다. 기업은 호주소비자법(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Cth)의 Schedule 2)에 따라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행위에 관여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기업이 환경 관련 주장을 하기로 선택한 경우 다음 여덟 가지 원칙을 사용하여 호주소비자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비즈니스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소비자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정확하고 진실된 주장을 한다.

모든 주장은 사실이고 정확해야 한다.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주장도 때때로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 시각적 요소의 사용을 포함하여 생성되는 전반적인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환경 영향만 주장하고 주장의 이점이나 주장에 대한 과학적 수준을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2.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확보하라.

모든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다. 증거가 되는 연구, 증거,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이 미래의 문제에 대해 진술하는 경우 그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표현이 호주소비자법(ACL)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3.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거나 숨기지 않는다.

소비자는 전체적인 그림을 제공하는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거나 중요한 정보가 눈에 띄거나 찾을 가능성이 없는 곳에 배치되어 있으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하고 이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4. 기업의 주장에 대한 조건이나 자격을 설명하라.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은 이론적 환경 이점은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이나 취해야 할 단계가 있는지 자문해 보라. 기업의 주장이 특정 상황에서만 사실인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눈에 잘 띄게 설명해야 한다.

#5. 광범위하고 부당한 주장을 피하라.

광범위한 주장은 입증된 명확하고 구체적인 주장보다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고 소비자를 더 쉽게 오도할 수 있다.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눈에 띄는 면책 조항과 함께 기업의 주장을 명확하게 한정하라.

#6.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라.

대부분의 소비자는 전문적인 과학 또는 산업 지식이 없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기술 용어를 피하는 것이 좋다.

#7. 시각적 요소가 잘못된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포장 또는 광고 자료의 시각적 요소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소비자의 인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환경적 이점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시각적 요소를 피하라. 사용된 단어뿐만 아니라 시각적 요소, 색상 및 로고를 고려하여 생성되는 전반적인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

#8. 지속 가능성 전환에 대해 직접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할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개발하지 않는 한 미래의 환경 목표에 대해 열망하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보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운영으로 전환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해 알리고 싶다면 직접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없지만 대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고 있다면 소비자에게 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