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메탄 배출 감소에 15억5000만 달러 지원

2023-07-26     홍명표 editor
 미국 환경보호청(EPA) 홈페이지

온실가스 중에서 위협적인 성분으로 알려진 메탄을 줄이기 위해 미국 연방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섰다.

美환경보호청(EPA), 에너지부(DOE), 에너지부 산하 국립에너지기술연구소(NETL)는 기후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메탄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줄이기 위한 자금 조달 중 첫 번째 계획을 24일(현지시각) 발표했다.

 

메탄 감축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 지원

환경보호청과 에너지부는 협력하여 기업이 메탄 누출과 일상적인 메탄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고 한다.

이런 기술과 재정 지원을 통해 환경보호청과 에너지부는 미국 석유와 가스 운영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단기 배출량 감소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보호청의 대기 방사선사무소의 수석 부국장인 조 고프만(Joe Goffman)은 "석유와 가스 사업에서 배출되는 메탄의 양은 연간 수백만 가구에 연료를 공급하기에 충분하며 기후 위기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 프로그램은 배출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사회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향 통지서(Notice of Intent)에 의하면, 환경보호청과 에너지부는 자격을 갖춘 주(州)에 공식 자금으로 최대 3억5000만 달러(약 4469억원)를 제공하여 업계가 저생산 또는 한계에 다다른 재래식 유정에서 자발적으로 메탄 배출량을 식별하고 영구적으로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주정부는 또한 환경 복원을 위해 지원금의 일부를 사용하고 저생산 재래식 유정에 대한 모니터링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메탄 배출원을 식별하고 배출 완화의 우선순위를 지정하게 된다.

국립에너지기술연구소는 올 8월에 국립에너지기술연구소(NETL)는 환경보호청과 협력하여 ‘행정과 법적 요건 문서(이하 ALRD)’를 발행할 예정이다. ALRD는 직접 수령하는 보조금을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는 문서다.

환경보호청과 에너지부는 석유와 가스 부문의 메탄 배출을 모니터링하고 완화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받는 경쟁을 한 개 이상 제공할 예정이다. 부족 정부(Tribal governments)를 위한 별도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될 예정이다.

자금 조달 외에도 환경보호청과 에너지부는 주, 산업 및 기타 파트너가 메탄 누출 배출을 줄이는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기관은 자본과 전문 지식이 부족한 중소 생산자를 지원하고 파트너와 협력하여 광범위한 석유와 가스 부문에서 모범 사례 및 메탄 배출 완화를 구현하고 우선 순위를 정한다.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의해 만들어진 메탄 배출 감소 프로그램은 메탄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석유와 가스 부문의 메탄 및 기타 온실 가스(GHG) 배출을 줄이기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 15억 5000만 달러(약 1조9791억원)의 자금을 제공한다.
 

재정과 기술 지원하면서 동시에 폐기물 배출 요금제도 실시

메탄 배출 감소 프로그램은 크게 재정과 기술 지원과 폐기물 배출 요금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재정 및 기술 지원은 ▲온실 가스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메탄 배출량 모니터링, ▲석유 및 천연 가스 시스템의 메탄 및 기타 온실 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석유와 천연 가스 부문의 메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10억 달러(약 1조2768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또한, 메탄 배출 감소 프로그램은 ▲배출 감소를 위한 장비 개선 및 배치, ▲혁신 지원, ▲유정의 영구적인 폐쇄, ▲저소득층 및 소외된 지역 사회의 건강 영향 완화, ▲기후 탄력성 개선 및 환경 복원 지원을 포함하여 최소 7억 달러(약 8938억원)를 한계에 다다른 재래식 유정에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끝으로 폐기물 배출 요금제는 매년 2만5000 미터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온실가스보고프로그램(GHGRP)에 따라 석유와 천연 가스 시스템 공급원에 보고하고 법령상 지정된 배출 임계값을 초과하는 해당 시설의 메탄에 대한 폐기물 배출 요금을 설정한다.

배출 요금은 2024년에 보고된 배출의 경우 미터 톤당 900달러(약 115만원)에서 시작하여 2025년 배출량은 1200달러(약 153만원), 2026년 이후 배출량은 1500달러(약 191만원)로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