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州 중심으로 3M의 PFAS합의 막는다

미국의 22개 주로 이루어진 그룹은 26일(현지시각) '영원한 화학물질'이라 불리는 PFAS와 관련된 수질 오염관련, 3M에 대한 103억 달러(약 13조원)의 합의 제안을 막기 위해 움직였다고 로이터와 더힐(The Hill)이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가 주도하는 이 그룹은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하와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뉴햄프셔,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노스 마리아나 제도, 펜실베이니아, 푸에르토리코, 로드 아일랜드, 테네시, 텍사스, 버몬트, 위스콘신 및 워싱턴 D.C.의 초당적인 법률가들로 이루어졌다.

각 주의 법무장관들이 합의안에 반대 의견을 밝히며, 26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법원에 개입 동의안과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3M의 합의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합의안이 3M에 적절한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것이다.

롭 본타(Rob Bonta)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성명서에서 "PFAS는 다양한 형태의 암, 발달 장애, 불임, 당뇨병 및 간 손상 등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상수도에서 자주 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에 의하면,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법원에는 3M과 기타 다른 회사들을 상대로 PFAS에 대한 수천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3M이 제안한 합의는 PFAS의 오염을 시험하고 치료하기 위해 도시, 마을 및 기타 공공 수도 시스템에 13년에 걸쳐 자금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주 정부는 소방용 폼에서 점착성이 없는 조리기기,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품에 사용되고 암, 호르몬 기능 장애 및 환경 피해와 관련된 화학물질인 PFAS의 피해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며 합의 제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타 검찰총장과 동료 법률가들은 제안된 합의는 수돗물 공급자들이 PFAS 사용과 관련해 3M을 상대로 제기한 수백 건의 소송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합의안이 승인되면,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과 상수도의 PFAS 수준을 아직 평가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공공 수도 제공업체에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각 주의 법무장관들은 또한 면책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경각심을 보였다. 이 면책 조항은 PFAS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3M에서 수돗물 공급업체로 돌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PFAS 오염의 영향을 받은 암 환자 집단이 3M을 고소해서 승소했다면, 면책조항으로 인해 고소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액과 소송비 등의 모든 금액을 3M이 아닌 지역 수돗물 공급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타 검찰총장과 동료 법률가들은 설명했다.

한편, 3M의 대변인은 성명서에서 이 합의 제안은 해당 문제에 대해 이후에 소송을 할 필요 없이 자금을 제공하며, 중대한 합의에 이의가 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회사가 합의 제안에 대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의 제안에 효력이 있으려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미국 지방 판사 리처드 거겔(Richard Gergel)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FAS 오염으로 수천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는 3M은 제안된 합의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6월 이 합의금이 "어떤 수준에서든 PFAS를 감지하는 공공 수도 시스템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합의 제안은 PFAS로 인한 개인적인 부상 또는 재산 피해와 관련된 청구를 포함하지 않았다.

미국환경보호청(EPA)은 PFAS를 ‘긴급한 공중 보건 및 환경 문제’라고 불렀다. PFAS는 인체나 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화학 물질’이라 불린다.

PFAS는 수 천 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3M, 듀폰과 같은 회사에서 오랫동안 제조되어 왔다. 미국환경보호청은 최근 몇 년 동안 PFAS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으며, 3월에 6개 화학 물질에 대한 최초의 국가 식수 기준을 발표했다. 3M은 지난해 12월 PFAS 생산을 2025년까지 중단하겠다고 데드라인을 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