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독자적인 택소노미 출시

최근 국내 수출업체들이 EU의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한 가운데, 독일이 자체 택소노미(green taxonomy)를 출시했다. 

유랙티브에 의하면, 독일은 기후기술에 대한 수출 신용을 높이고, 환경오염 기술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서도, EU의 택소노미와 잘 부합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았다고 한다. 

독일 정부가 발표한 택소노미에 따르면, 기후 친화적인 기술은 녹색, 기후 중립적인 기술은 흰색, 기후 파괴적인 기술은 빨간색으로 분류체계를 만들어졌다. 

독일 경제기후부 대변인은 유랙티브에 "녹색 카테고리의 프로젝트는 앞으로 더 쉽고 매력적인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택소노미는 철강, 알루미늄, 일부 화학 제품과 같은 특정 핵심 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운송 활동에 대한 수출 신용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또한, 독일 외교부는 독일 기업의 해외 투자에 대한 공적 보증에 동일한 기준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이 택소노미를 마무리하기 위해 기업 협회, NGO 및 연구원을 초청하여 공개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유랙티브에 의하면, 독일정부가 이번에 공개한 택소노미 초안은 EU 전체의 택소노미 체계인 EU의 지속 가능한 금융 분류 체계와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에너지 부문의 친환경 범주에는 재생 에너지, 전력저장장치(ESS), 전기 및 난방 그리드 및 수소 생산이 포함된다. 

그러나 EU 분류법과 달리 독일의 녹색 범주에는 천연가스는 포함됐지만, 원자력과 관련된 활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원자력 발전은 전력망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저배출 전력망'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됐다. 

흰색 범주에 대한 규칙은 변경되지 않지만 빨간색 범주에 해당하는 활동은 더 이상 수출 신용 보증 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환경 오염에 관한 경제활동의 수출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다만, 빨간색 범주의 활동도 민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계속할 수 있다고 한다.

빨간색 범주의 석탄과 석유 프로젝트는 대부분 신용 보증에서 제외되지만, 일부 천연가스 프로젝트는 흰색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수출 신용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신규 가스전의 개발이 포함된다고 한다.

또한, 독일정부의 자체 택소노미는 "EU 분류 체계뿐만 아니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넷제로 시나리오에도 맞춰질 것"이라고 외교부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러나 IEA의 2050년까지의 순제로 시나리오에는 2021년 기준으로 "새로운 석유 및 가스전 개발 승인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 

싱크탱크인 데제르나트 주쿤프트(Dezernat Zukunft)의 펠릭스 하일만(Felix Heilmann) 정책 연구원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거의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유랙티브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