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기후위기,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제55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기후위기 대응은 반드시 가야할 길”라며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국제 사회 흐름에 맞춰 선제적인 대응을 하면서,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며 경제 성장까지 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더디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넷제로 선언을 기점으로 전에 비해선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5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규제에 이끌려 가기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과감히 도전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제사회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한국의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 구조에서 넷제로는 쉽지 않은 선언임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경제성장을 위해 넷제로를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화석연료 의존이 높으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아직 낮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발언했다. 

탈탄소 흐름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의 문제뿐 아니라 신(新)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저탄소 경제는 새로운 경제질서가 되고 있다"며 "EU 등 주요 국가들은 환경 규제와 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어 이를 뛰어넘으려면 기업들도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며 탈탄소가 새로운 경제질서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넷제로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탄소중립을 오히려 기술 혁신과 산업구조 혁신의 계기로 삼고,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정교하게 가다듬으면서 속력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재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녹색산업 생태계 혁신 전략, 에너지 재활용을 최대화하는 순환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정책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기 위해선 강력한 추진 기반이 필요하다며 “국가전략으로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끌어내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와의 소통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면서 산업계의 혁신적 탈탄소 신기술과 대체연료 개발을 강력히 뒷받침해야 하겠다"며 "건물과 수송의 저탄소화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