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회, 화석연료 난방 단계적 폐지 법안 통과

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일이 수 개월의 논쟁 끝에 화석연료 난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로이터에 의하면, 약 399명의 의원들이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275명이 반대했고, 5명이 기권했다. 독일 의회는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 법안은 보수주의자들로부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비판을, 환경주의자들로부터는 법안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로이터와 유랙티브가 8일(현지시각) 전했다.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려는 독일의 이 법안은 지난해 독일 전체 배출량의 15%에 해당하는 1억12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건축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은 2045년 탄소중립 때까지 독일의 2000만 히터가 재생 에너지로 가동되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부터 새로운 화석 난방기기를 금지하고 러시아 가스와의 분리를 가속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로버트 하벡(Robert Habeck) 독일 경제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2030년까지 약 4000만 톤의 탄소를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독일 경제부는 훨씬 더 일찍 녹색 난방 전환을 추진했던 법안 초안을 4월부터 약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독일이 2030년까지 건축 부문에서 배출 목표에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경제에 친화적인 성향의 자유민주당(FDP)의 압력으로 여당 연합은 지난 6월 시민들과 집주인들이 보일러를 교체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기 위해 법안을 희석시켰다. 크리스찬 린드너(Christian Lindner) 재무장관은 새로운 버전이 실용적이고 기술에 개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수 야당 의원들은 새 법이 여전히 국민들의 지갑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정부 보조금을 받기에는 관료주의적 요구가 너무 많다고 불평했다. 

환경 단체들은 이 법안이 헌법적으로 명시된 기후 목표를 놓치게 할 것이라며, 법안이 수소와 바이오매스와 같은 재생에너지 히트펌프 등 대안으로 제시하는 다양한 옵션들은 소비자들에게 너무 비싸고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NGO인 환경행동 독일(DUH)의 건축 전문가인 엘리자베스 슈토트(Elisabeth Staudt)는 "현재 보일러 금지를 포함한 건축 에너지법은 독일과 유럽의 신호등 정부의 기후 정책 회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 협회 BDI의 홀거 뢰쉬(Holger Lösch)도 "건물 에너지법에 대한 정치적 논쟁은 큰 불확실성을 야기했고 건물 개보수를 사실상 중단시켰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의 크리스틴-요한 슈뢰더(Christine-Johanne Schröder) 건물정책 대변인은 "건물에너지법으로 16년간 멈춰있던 독일의 건물부문이 마침내 탈탄소화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슈뢰더의 동료인 자유민주당(FDP)의 루카스 쾰러(Lukas Köhler)도 "새로운 난방법을 통해 우리는 건물 부문의 기후 중립을 향한 길을 지지한다"며 탄소 가격이 궁극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도시 난방 계획이 있는 지역에 위치한 새로운 개발지와 오래된 건물에 설치된 난방 시스템은 65%의 재생 에너지로 가동되어야 한다. 가스 히터는 새로운 개발의 일부가 아닌 경우, 수소로 전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내년부터 여전히 설치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일러 전환 요건은 지자체가 구속력 있는 난방 계획을 제출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계획은 소규모 지역은 2026년, 대규모 지역은 2028년 이전까지는 실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