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월 제한 단계적 완화…토론서 폐지와 유지 입장 갈려

환경부는 13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디엠씨홀에서 ‘제3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변경안을 발표한 전완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 규정된 이월과 상쇄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변경안은 배출권 이월 제한 조치를 개선하는 게 핵심사항이었다. 전완 기후경제과장은 “이월 제한은 반시장적 조치로 이를 폐지해야 시장 기능 회복과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지만, 과거에 이를 도입해야 했던 상황이 아직 남아있기에 단계적 완화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같은 날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가격 동향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상의는 배출권 거래제의 하락 원인이 코로나19로 인해 배출량의 감소한 점과 더불어 배출권 이월 제한 조치도 영향이 컸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배출권 가격은 2015년 1월 8640원에서 2020년 초에 4만2500원까지 상승한 바 있다.  4만원에 달했던 배출권 가격은 올해 7월에 7020원으로 떨어졌다.

전완 환경부 과장은 “배출권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이월 기준을 완화하되, 시장이 받을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조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월 기준 완화는 배출권 순매도 기업, 순매수 기업, 제3자의 행위자별로 이월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형태로 이행된다. 

순매도 기업은 순매도량의 3배 이내로 이월을 허용한다. 순매수 기업은 전량 이월할 수 있으며 제3자는 보유 한도 범위에서 전량 이월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이는 부족 기업, 즉 온실가스를 할당량보다 더 많이 배출한 기업이 추가로 구매한 배출권을 전량 이월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의미다.

토론자들은 배출권 이월 제한 완화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면서, 완화를 넘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포스코의 이현석 리더는 “3차 계획 기간에는 시장의 충격을 고려해서 이월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는 시의적절하다”며 “4차 계획 기간에는 이월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현석 리더는 “순매도 기업과 순매수 기업의 이월 제한 조치가 다르게 되어있는데, 배출권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면 순매수 기업이 이월 제한이 없기에 낮은 가격에 많은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다”며 “한 편에 유리한 내용으로 제도를 마련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SK증권의 설지원 이사는 “배출권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서 변칙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시장 가격을 왜곡할 수 있다”며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이월제한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여창 박사는 “순매수 기업이 이월을 전량 허용 받으면,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 목적인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다”며 “가격 기반의 안정화 조치 등을 고려하여 기업이 과도하게 예비적 저축 동기를 갖지 않도록 하는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남부발전의 권달정 부장은 이월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는 합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권 부장은 “현재 배출권 시장의 잉여 물량 대부분은 기업의 감축활동이 아닌 코로나19로 발생한 경기 침체로 생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월 제한이 수급 불균형의 근본 원인이 아님에도 비감축 활동의 가치를 보전해 준다는 건 거래제의 취지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부장은 “부족기업, 즉 순매수기업은 사실상 발전사를 의미한다. 배출권 거래제로 남부발전은 500만 톤 부족으로 충당부채가 1000억원이 나서, 영업이익에서 700억원의 적자가 났다”며 “에너지 전환을 위해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배출권 비용이 발목을 잡는다”고 말했다. 그는 “4기 할당계획을 수립할 때도 발전사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