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예산집행에 고려

취임초기부터 환경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정부가 이번에는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SC-GHG)을 연방정부의 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조치를 취했다.

미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미 연방정부가 환경 검토를 할 때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고, 예산 책정, 조달 및 기타 결정을 할 때도 이 개념의 사용을 확대하도록 했다.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 있으나,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일반적으로 현재 대기로 배출되는 추가 탄소 1톤에 대해 향후 100년(또는 그 이상) 동안 기후 변화 영향의 순현재가치로 추정된다. 이는 탄소 배출의 한계 글로벌 피해 비용이다.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문서는 미 백악관 홈페이지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편, 농업, 공중 보건, 노동 생산성 등과 같은 부문에 대한 기후 변화 영향의 비용을 계산함으로써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은 달러 수치로 표시될 수 있어서 비교가 가능하다. 

또한,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은 특정 시점에 배출되는 다양한 온실가스 오염물질의 영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사용하면 다양한 배출을 다루는 정책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미 환경보호청(EPA)의 보고서를 살펴보는 것도 좋다. 

한편,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관리국(OMB)은 최근 기후 관련 재해로 인해 금세기 말까지 연간 연방 지출이 1000억달러(약 134조원) 이상 증가하고 연간 연방 수입이 최대 2조달러(약 2679조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백악관이 소개하는 미국 연방정부 기관이 적절하게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예산 책정에 통합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에 따른 배출 측정: 배출을 줄이는 투자의 이점을 평가하려면 먼저 정부기관에서 프로그램에 따른 배출을 측정해야 한다. 미 예산관리국(OMB)은 연방 기관과 협력하여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을 시작하고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사용하여 배출량을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해 연방 프로그램의 이점과 영향을 계산한다. 

▲임의 보조금 평가: 미 교통부는 기반 시설 보조금 신청자가 프로젝트 제안의 편익-비용 분석에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피해 기반 벌금 계산 방법 고려: 일부 행정 처벌은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회에 대한 피해를 반영하는 금전 가치로 설정된다. 기관은 행정 처벌을 설정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조사해야 하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특정 처벌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국제 지원 평가: 국제 지원 및 자금 조달을 평가하는 기관은 파트너 국가 및 국제 금융 기관과 협력하여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 지표의 사용을 적절하게 확대하고 그러한 투자가 행정부의 기후 목표를 지원하도록 돕도록 권장된다. 

한편, 상품과 서비스에 연간 6300억 달러(약 844조원) 이상을 지출해서 단일 구매자로서는 세계 최대인 미국 연방 정부는 정부 조달에서도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해당 법률에 따라 적절하고 일관성 있게 조달에 통합함으로써 연방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납세자의 세금을 절약하는 동시에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미 연방정부의 조달에 통합하는 방법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영향력이 큰 조달에 초점: 미 연방정부 기관은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조달에 통합하기 위한 시범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과 시스템의 조달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 우정국은 다양한 조달 옵션의 기후 이점을 평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차세대 저배출 배송 차량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 규제 업데이트:  미 연방정부 조달규정(FAR) 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 공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잠재적인 변화를 고려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연방 조달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 NEPA 지침 마무리: 백악관 환경특성심의회(CEQ)는 2023년 1월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의 적절한 사용을 포함하여 해당 기관이 국가환경정책법(NEPA) 검토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해야 하는 방법에 대한 임시 지침을 발행, 의사 결정자와 대중이 기후 변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사용하여 기후 변화 영향 비교: 기관에서는 제안된 조치와 대안의 기후 변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환경 검토에서 SC-GHG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미국 유타주의 유타의 그랜드 스테어케이스 에스칼란테(Grand Staircase-Escalante) 국립 기념물의 자원 관리를 위한 4가지 대안을 평가하기 위한 최근 환경 영향 보고서 초안에서 내무부는 식생 관리, 가축 방목 및 삼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방식이 어떻게 수십 가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