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에 희비 엇갈리는 日・中〉

일본 ‘환경규제’ 때문에 수출길 걱정

일본 정부와 경제계는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하는 '블루웨이브'를 가장 경계하고 있다.  강력해질 환경 규제에 일본 기업들은 아직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와 젠더 문제 등의 정책 변화도 과제로 남아있다. 바이든이 환경과 인권 등을 중시하면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대응이 뒤떨어진 일본의 문제점이 드러날 수도 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고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경우로 분석된다.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한 바이든 정부가 미국의 환경정책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면 일본 제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에너지 업계가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바이든 후보는 2050년까지 미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0)'로 줄인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해외 경쟁사들에 비해 전기차 개발이 늦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제 전기차는 닛산의 '리프'가 유일하다. 일본 에너지 업체들의 대규모 유전 및 가스전 투자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셰일가스로 대표되는 미국의 화석연료 산업은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민주당이 대선과 하원선거에서 승리하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는 경우에도 일본 에너지 업계의 타격이 클 전망이다. 행정부와 의회의 힘겨루기로 친환경정책 관련 법안은 진전을 보지 못하는 반면 대통령령만으로도 실행이 가능한 환경규제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고 환경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5년까지 환경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국가들에 '탄소조정세' 부과 계획을 제시했다.

중국, ‘공급망’은 계속 부과... 다만 예측가능한 바이든

바이든 전 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 못지 않게 중국에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달 2차 후보 토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같은 ‘깡패’들과 어울리며 미국의 동맹을 멀어지게 했다고 비난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특히 중국이 예민하게 여기는 소수민족 인권 탄압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에 책임을 지우겠다고 했다. 또 친구 국가들과 함께 중국에 규칙을 지키라고 말할 것이라고도 했다. 중국이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태도를 보여왔지만 바이든은 안정적으로 정책을 펼쳐 예측가능하다는 점에서 중국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과거처럼 '격한 대립(Hard Conflict)'만으로 여겨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 펑황망 재경사이트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중국 시장과 경제,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중미관계가 지금보다는 한층 양호한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