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 확정... 국내에 던져진 과제는?〉

전세계 '탈탄소' 가속화 전망

바이든 당선인의 환경 공약은 크게 ▲기후위기 대응 ▲청정에너지 ▲환경 정의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제1호 공약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협정에도 재가입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환경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에 감축 목표치를 높이라는 압박을 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긴 했지만, 아직 올해 말까지 UN에 제출해야 할 2030년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NDC)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또한 파리협정 재가입을 위해 2030년 목표가 포함된 신규 NDC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2030년 감축 목표를 강화하라는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우리나라가 진행하는 각종 석탄 관련 프로젝트 및 이에 대한 지원 중단을 요청받을 수도 있다.

산업계 "바이든 보호무역, 환경·노동정책 대비해야"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당선됐더라도 한동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는 등 큰 변화는 없겠지만 환경·노동 문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를 강령으로 내세워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5G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의 미국 중심 공급망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국내 기업이 참여한다면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

반대로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가 실리콘밸리 기업들과의 끈끈한 친분을 바탕으로 미국 반도체 및 IT기업 육성과 보호정책을 강화할 경우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디지털세 등 증세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산업연구원은 "미국 중심, 탈중국화 등의 정책에 맞춰 전방위적인 산업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국내 제조기업들은 바이든 후보가 강조하는 환경·노동 정책이 새로운 통상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바이든은 수소차·전기차 등 친환경차 확대에는 긍정적이지만 전체적인 환경 규제는 강화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국내 기업은 연비 규제 등 환경 규제 강화로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환경 부문 강조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도구로 전용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트럼프 정권보다 더 강화된 보호무역 태세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전기·수소차 시장의 확장으로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미국 내 GM과 포드, 폭스바겐 등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조달을 위해 미국에 배터리 공장이 있거나 짓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반면 바이든 후보가 내세운 법인세와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 보호법 강화 등은 현지 공장 운영 비용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 환경 규제에 찬성의 목소리를 높여온 EU와 미국이 내년 탄소국경조정세 도입할 가능성도 높다. 바이든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으로 당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중국 기업이지만,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내 석유화학·철강 업종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 탄소를 빌미로 관세를 물게 되면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추가 설비 투자도 이어져야 한다.

산업연구원은 "바이든 당선 이후 친환경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탄소배출권 등 환경 정책과 관련해 통상환경을 점검하고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며 "미국 진출 기업과 수출 기업들의 고용인력과 처우 등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린산업 전환, 피할 수 없는 흐름

바이든 당선으로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산업에서도 ‘그린(Green)'은 빠질 수 없는 키워드가 됐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은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유럽을 필두로 중국, 일본이 온실가스 감축을 천명한데이어 미국의 동참도 확실시됐다"며 "정부가 추진해오던 에너지전환, 그린뉴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강하게 추진할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청정에너지 전환, 대세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린산업 전환에 있어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그린뉴딜 정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란 얘기다.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또한"미국이 그린뉴딜을 적극 주도하게 되면 한국의 그린뉴딜도 동반성장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태양광 모듈, 전기차와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용 배터리, LNG선 등에서 선도하고 있는만큼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한미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