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이슈】 ‘쓰레기 대란’, 매립지 폐쇄까지 4년

인천시가 2025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했다. 더 이상 서울·경기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주 중 대체 매립지 공모 계획을 공개하고 매립지 희망 지역을 찾아나서고 있지만,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불리는 쓰레기 매립지를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18년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벌어진 ‘쓰레기 대란’이 다시금 재현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은 수도권 쓰레기를 떠안고 있다. 서울·경기·인천의 66개 시·군·구 가운데 경기 연천군과 인천 옹진군을 제외한 64개 지역에서 수도권 매립지로 쓰레기를 배출한다. 서울은 42.2%, 경기는 39%를 차지한다. 정작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에서 나온 쓰레기는 18.4%뿐이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1987년 난지도매립장이 포화함에 따라 서울시 요청으로 환경부가 주도해 조성됐다. 2016년 매립 종료 1년을 앞두고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4자 협의체에서 2025년까지 매립 연장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시가 2025년으로 끝나는 매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발생지 처리원칙’을 내세우면서 “4자협의 주체(환경부·서울시·경기도)들이 인천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쓰레기로부터 인천 독립을 선언한다”며 매립 연장을 거부했다. 2024년까지 옹진군 영흥면에 소각재만 묻는 자체 매립지 '에코랜드'를 조성한 후 2025년부터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한다.

환경부는 인천시에 발표에 대체 매립지를 찾아나섰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환경부로 구성된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은 국장급 회의를 열어 인천을 제외한 대체 매립지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주 중 대체 매립지 공모 계획을 공개하고 매립지 희망 지역을 본격적으로 찾아 나설 계획이다. 다만 부지 선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재활용을 잘하는 나라다. 2013년을 기준으로 독일의 재활용률은 65%, 한국은 59%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애초 재활용이 어렵게 만들어진 제품이 많은 탓에 수거된 쓰레기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매립되면서 결국 2018년엔 쓰레기 대란까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활용 책임을 정부, 지자체, 생산자가 함께 져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폐기물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이 2015년 페트병 15만6401개를 조사한 결과 15만844개(96.4%)가 재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팅을 이유로 유색 페트병을 사용하거나 뚜껑·라벨 등에 페트 외의 다른 재질이 섞여 있는 탓이다.

최근 기업들을 보면, 재활용률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의 '환경데이터 플랫폼'에 따르면, 정보를 공개한 187개의 기업의 평균 재활용률은 53.5%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활용률 상위기업은 삼영전자공업(99.9%), 삼양식품(99.8%), 케이씨(99.4%), 하이트진로(99.3%), 대한제강(98.9%) 순이었다. 반면, 삼성물산(7%)은 재활용률이 매우 낮았고, KT(50%), 아시아나항공(65%), 동서(69%) 등을 차지해 폐기물 재활용의 경우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간의 편차가 컸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생산자의 책임은 단순한 비용 부담으로 한정되었고, 국내 재활용 경쟁력 확보를 위한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의 부분은 간과되었다”고 설명했다. 유색 및 복합재질의 페트병 뿐 만 아니라 유리 화장품, 알루미늄 뚜껑, PVC 재질, 종이라벨 등 재활용품으로 배출하지만 선별장에선 쓰레기로 배출되는 포장재가 많다는 것이다. 홍 소장은 "생산 단계에서 재활용을 고려한 용기 및 포장재의 재질 개선을 촉구하는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