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이슈】 산업부 에너지 차관 신설, IEA "에너지에 탄소 가격 포함해야"

"모든 경제영역에 저탄소화 추진",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

문 대통령은 27일 ‘2050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 대전환 하겠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략회의에서 “연내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UN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산업 혁신·미래차 전환·혁신생태계 구축·순환경제 실현·공정전환 추진 등 주요 과제별 로드맵과 추진 전략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도 말했다.

특히 범정부 추진 체계부터 강력히 구축한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의 구조적 전환이 출발점”이라며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전력망 확충과 지역 중심의 분산형 전원 체계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또 “저탄소 구조로 산업을 일대 혁신해 제조 강국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차를 핵심 선도 산업으로 손꼽았다. 전기차·수소차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해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내연기관차 산업의 업종 전환, 부품업체 지원, 일자리 문제에도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은 ‘기술’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전부 친환경차로 교체해도 가격을 낮추지 못하면 대중화가 어렵지 않겠는가.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교체한다 해도 발전단가가 엄청난 부담이 되면 현실적이지 않다”며 이산화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에너지효율화 기술, 그린수소 기술, 2차전지 태양전지 기술, 이산화탄소를 광물자원화하는 기술 등에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 1~2개만 세계를 선도해도 목표를 이루는데 선두에 설 수 있다”면서 “기술자체가 미래에 굉장한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국제에너지기구, “에너지에 탄소 배출 가격 포함해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한국을 상대로 8년 만에 ‘에너지 정책 국가보고서’를 내면서 모든 연료에 탄소 배출 등 외부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인 전기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라고도 말했다.

IEA는 보고서에서 “저탄소 배출 기술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모든 연료에 대한 에너지 과세에 탄소 함량 및 대기오염 등 외부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EA는 가스에는 수입용 발전 연료에 부과하는 세금을 80% 줄이고 석탄에는 30%를 늘리는 ‘친환경 에너지 과세’ 시행을 환영하면서 수송용 연료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발전 사업자들이 생산하는 전기에 대한 한국전력의 독점 구매, 시장이 아닌 정부에 의해 이뤄지는 전기 도·소매 가격 결정 등의 사례를 지적하며 “전력 부문을 개방해 전체 가치사슬에서 진정한 경쟁과 독립적 규제기관을 도입하지 못한 것이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전력 시장은 한국전력이 단일 구매자로, 안정적인 전력 보급을 위해 시장이 아닌 정부가 도소매 가격을 설정하고 있다. 전력업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독점 구조가 경영 비효율과 가격 왜곡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IEA는 정부의 전력 부문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문 구실에 그치고 있는 전기위원회를 전력산업 규제기관으로 상향 조정하고 권한을 강화하라고도 권고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에너지 변동성에 대해서도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IEA는 “석탄과 원전을 대체할 가변성 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늘어나면 (에너지의) 충분한 공급과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2030년 20%, 2040년 30~35%라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높은 비중의 가변성·분산형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전력 시스템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IEA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IEA는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동북아시아 최초의 국가로, 역내 다른 국가들에 훌륭한 선례를 보여줬다”고 평했다. 다만 배출권의 90% 이상이 무상 제공되면서 지난해 감축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하며 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 확대를 권고하기도 했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한다는 정부 정책이 실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4%로 IEA 다른 회원국이나 글로벌 평균보다 낮지만, 해상풍력과 태양광 부문에서 좋은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답했다. 또 “20%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선 연료에 대한 과세 제도 정립, 재생에너지 사업 인허가 촉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면서 탄소중립 목표를 지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원전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며, 각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할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향후 에너지 정책 수립에 있어 IEA의 평가와 권고를 충실히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