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코로나 경제 침체 극복 위해 1000조 넘는 규모 환경, 디지털 분야 적극 투자

유럽연합(EU)은 지난 27일 7500억 유로(한화 1027조 5300억원) 규모의 '차세대 EU(Next Generation EU) 기금' 을 발표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EU의 경기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환경, 디지털 등에 투자하여 경제 복원력(resilience)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2021년부터 27년까지 집행될 예정이며 현 기준 최대 400억 유로(약 54조원)를 추가 투자하여 총 1조 원 이상의 유로 자금을 코로나 위기 극복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중 5000억 유로(679조원)는 유럽 27개 국가가 신용보증을 통해 조달되는 국가 보조금 형태이다. 

주로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등 환경 분야에 직접 투자할 뿐 아니라 저스트 기금(Just Transition Fund) 등 기존 환경 펀드에도 적극 투자할 예정이다. 저스트 기금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지원을 강화해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 감축을  독려하고자 한다. 석탄 사용량이 많은 폴란드, 독일,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주로 동유럽 국가가 수혜 대상국이 될 것이다.

"차세대 EU 국가들은 유럽의 그린 딜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혁신을 위해서는 전례 없는 규모로 투자를 해야 한다. 모든 EU 회원국은 새로운 혁신과 청정 산업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 기금은 유럽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EU 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U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새로운 자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EU는 '2050년까지 지구온도 상승 온도를 2도 이하 낮춰야 한다'는 파리협정과 맞지 않는 사업이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를 제한할 것이다.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기후변화 감축, 전기 자동차 등의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프란스 티머만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국가들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스칼 칸핀 유럽의회 환경위원장은 "복구기금 및 저스트 기금 강화, 그린딜 등을 통해 경제를 회복하고 진정한 유럽 연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고 유럽 경기 회복를 위해 에너지 기후 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고 미래 환경에 필요한 분야에만 집중 투자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산업에 있는 기업들 역시 이 기금안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전기 자동차에 대해  100만 유로의 새로운 투자 자금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전기설비협회(AVER)는 "이 계획안은 전기 자동차를 촉진하여 경기부양은 물론 공중보건과 기후변화 목표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특히 전기 자동차는 배기가스와 독성 대기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의 기후변화 대응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목표를 단장기적으로 충족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기금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27개 EU 정부가 만장일치로 승인해야 한다. 그러나 EU가 이번에 최초로 복구 기금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는 현재 이 기금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 기금안의 행보가 기대되는 한편, EU는 환경 투자를 경제 회복의 전환점으로 보아 향후 EU 내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가 더욱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