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쇄배출권 CCER 거래 재개…예전보다 더 엄격한 상쇄 규칙 적용

중국 정부가 상쇄배출권, CCER(Chin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다. 

중국의 상쇄배출권은 임업, 재생 에너지 및 메탄 활용을 포함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탄소 감축량을 정량화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중국의 탄소거래 시장은 탄소배출권(CEA)과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배출권인 상쇄배출권(CCER)로 나뉜다. CCER은 의무 감축에 해당되는 CEA의 보충 수단으로 쓰인다. 

중국은 2011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 도입에 착수했으며 2021년 7월, 전국 통합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출범한 바 있다.

반면, 중국 상쇄배출권(CCER) 발행은 2012년에 시작됐다. CCER은 정부로부터 관련 프로젝트를 인정받아야만 생성되며 탄소 배출 기업은 정부가 인정한 상쇄배출권을 통해 매년 5~10%의 탄소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1047개의 프로젝트가 등록되었으며, 풍력, 태양광 발전, 농촌 바이오가스 활용이 73%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7년 3월, 중국 내 탄소 거래량이 적고  탄소 감사 기준 부족, 시장 공급 과잉이라는 문제로 인해 신규 프로젝트 등록을 중단했고 현재에 이르렀다. 

그러던 지난 19일(현지시간),  새로운 임시 시장 규칙이 발표되고, 중국 생태환경부가 CCER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탄소상쇄권은 재개될 예정이며 이르면 올해 말에 발행될 전망이다.  

단, 2012년 11월 8일 이전에 (프로젝트) 건설을 시작했거나 시진핑 주석이 2020년 국가 기후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배출 감소를 달성한 프로젝트는 새로운 상쇄배출권을 생성할 수 없다. 제3자 크레딧 검증 기관도 더욱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되며, 데이터 조작이나 사기가 발각될 경우 최대 10만위안(약 1847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현재 중국의 탄소 규제는 전력 부문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CCER이 재개되면 내년부터 석유화학, 화학, 건축자재, 철강, 비철금속, 제지, 전력, 항공 등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중국의 탄소크레딧 평균 가격은 약 55.3위안/톤(약 1만214원)으로 EU의 탄소크레딧 가격인 88.95유로/톤(약 12만7730원)에 비하면 1/12로 낮은 수준이다.

중국 투자은행인 민성증권(minsheng securities)은 중국 탄소시장이 8대 주요 탄소 배출산업을 포괄할 경우 2025년 기준 탄소배출권은 4400억위안(약 81조 2724억원), 중국의 CCER 현물 시장은 2025년까지 약 200억위안(약3조6942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아 중국의 탄소시장 확대 가능성을 가늠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