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공시 유예안(案) 의회 법사위 통과...부문별 ESG공시 기준 마련에 돌입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0월 산업 부문별 유럽 지속가능성 표준(ESRS) 채택 기한을 2026년으로 2년 연기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유럽의회 법사위원회는 24일(현지 시각) 해당 법안을 찬성 21대 반대 2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EU의 2024년 주요 정책 방향인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간소화’ 이행 방침 중 하나로 이를 발표했는데, 기업과 금융업계의 공시 부담을 고려하고 산업별 ESRS 표준을 만들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확인된다.

집행위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으므로 의회는 본회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여 EU이사회에 전달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U CSRD는 올해 1월 1일부터 약 5만 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행됐다. 이는 산업별 표준(두 번째 세트)이 아닌 공통 표준(첫 번째 세트)이다. 의회 법사위가 지연에 동의한 부분은 오는 6월 20일 채택될 예정이었던, 환경 영향이 큰 8개 산업 부문과 비EU 기업에 대한 공시 표준의 도입 시기를 연기하자는 집행위의 제안이다.

법사위는 광업, 농업, 석유, 도로 운송, 자동차, 에너지, 식음료, 섬유의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는 두 번째 세트에 대해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과 최소 연 1회 협의하여 표준을 발표하도록 제안했다. 비EU 기업, 즉 외국 기업에 적용되는 ESRS 채택일은 올해 6월 30일이었으나, 역시 2년 연기됐다.

집행위는 표준 지연을 발표할 당시 “상장 중소기업들을 포함한 CSRD 대상 기업들은 도입일이 연기됨으로써 2023년 7월 31일 채택된 ESRS 첫 번째 세트의 이행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며, EFRAG(유럽 재무보고 자문그룹) 또한 부문별 ESRS 개발 시간을 확보, 요구하는 정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보고 요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럽의회도 "산업별로 환경 및 사회적 영향과 그 측정 방법에서 차이가 생기므로 산업별 ESRS 기준은 이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산업별 공시를 유예함에 따라 기업들은 첫 번째 세트인 공통 공시 표준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 의회 내의 최대 정치세력인 유럽국민당(EPP)이 6월에 있을 선거를 앞두고,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려는 이유로 공시 표준의 연기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