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그린워싱법 통과…기업의 연매출 3%를 벌금으로 책정해

지난 25일(현지시간) 캐나다 의회는 환경 보호 주장을 규제하고 그린워싱에 맞서기 위한 법안 C-59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제품이 적절한 테스트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경우 공개적으로 ‘환경 보호’ 또는 ‘환경 복원’, ‘기후 변화에 영향’, ‘사회 및 생태학적 원인 또는 효과를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제품, 사업 및 사업 활동에 대한 주장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법론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 그린워싱법은 모두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면 최대 1500만달러(약 208억원)와 사기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회사 연간 매출의 3% 중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관심이 석유 및 가스 회사에 집중되어 왔지만, 법안 C-59의 규정은 어느 한 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는 새로운 그린워싱 법이 이제 ‘넷제로’, ‘탄소 중립’, ‘지속 가능’과 같은 대중적인 용어에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캐나다의 환경 미디어 코퍼레이츠 나이트가 전했다.

캐나다의 그린워싱 법안은 통과되기 이전부터 이미 에너지 산업계로부터 많은 반발을 받았다. 특히 캐나다 최대의 석유 및 가스 생산 주인 앨버타 주 정부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앨버타 주지사 다니엘 스미스(Danielle Smith)는 이 법안을 '엄격한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이 법안이 석유 개발(E&P) 부문에 제재를 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스미스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종류의 권위주의적 검열은 배출 감소 기술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억누르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이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에너지 빈곤을 피하면서 배출을 줄이는 데 필요한 바로 그 기술"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셸은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회사인 셸 캐나다 프로덕츠(Shell Canada Products)의 두 가지 프로젝트를 승인한 바 있다. 폴라리스(Polaris)와 아틀라스(Atlas)라는 이름을 지닌 CCS 프로젝트로 캐나다 앨버타 주에서 진행된다. 폴라리스의 경우 13억달러(약 1조 7966억원)의 건설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환경 및 보건 단체 연합은 이 법안을 가짜 환경 주장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잠재적인 분수령'이라며 환영했다. 캐나다 환경 의사 협회(CAPE)의 레아 템퍼(Leah Temper)는 "허위 환경 주장, 즉 그린워싱은 소비자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오염과 환경 악화에도 기여한다. 인간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전했다. 캐나다 환경 의사 협회는 캐나다에서 화석 연료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추진해 왔다. 

에코저스티스(Ecojustice)를 비롯한 캐나다의 환경단체 CAPE, 에퀴테르(Équiterre), 퀘벡 환경법센터 프랑수아-필리프 샹파뉴(François-Philippe Champagne)는 캐나다 연방혁신과학산업부 장관에게 새로운 규정에 '녹색', '친환경', '기후 중립' 등 모호하고 증명하기 어려운 용어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업들이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준을 파악할 수 있는 확정된 지침을 발표하기 전에 공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럽 연합이 ‘친환경’과 ‘생분해성’과 같은 일반적인 환경 용어를 금지하고 기업들이 동일한 포장, 라벨 또는 웹사이트에 저명한 언어로 명확한 사양을 포함시키도록 한 것을 예로 들었다.

에코저스티스의 변호사 탄야 제맥(Tanya Jemec)은 성명을 통해 "법안 C-59의 통과는 캐나다에서 만연한 그린워싱을 단속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지만,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격차가 남아 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기업이 주장에 대해 대중에게 제공해야 할 증거가 포함된다. 제맥은 재판소가 제소 대상 기업들에게 소송 과정에서 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지만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법안 C-59 는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장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상당한 세금 감면을 제공한다. 

이러한 환급 가능한 세금 공제는 단계적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가장 높은 세율(60%)은 공기에서 직접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장비에 적용될 예정이다.

CO2의 전통적인 포집, 운송, 저장 및 활용에 사용되는 장비는 50%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탄소 포집과 관련된 지속적인 운영 비용은 37.5% 공제를 받는다.

이 인센티브 패키지는 현재 미국에서 제공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