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정권 교체 전 IRA 보조금 80% 사용 전망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철회 발언을 반박했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 5일(현지시각) 비영리·초당파단체 뉴욕 경제클럽의 연설에서 IRA의 미지급 예산을 전액 회수하겠다고 발언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후보의 발언과는 달리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1월 이전에 보조금 대부분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지급분에 대한 용도 폐기도 큰 법적 문제를 겪게 되리라는 입장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IRA를 제정한 후 지금까지 기후와 청정에너지 등의 프로젝트에 900억달러(약 120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는 1200억달러(약 160조원)로 책정된 기후 보조금의 7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로이터 통신은 18일(현지시각) 백악관 관계자들이 2025년 이전에 전체 보조금의 80% 이상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후보의 주장은 대통령의 권한 밖이므로 미지급 보조금을 용도 폐기할 수 없다는 게 백악관의 입장이다. 나탈리 퀼리언(Natalie Quillian) 백악관 부보좌관은 로이터에 “행정부는 의회가 제정한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산을 보류할 권한이 없다”며 “어떤 대통령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퀼리언 부보좌관은 “수개월 내에 150억달러(약 20조원)가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하더라도 미지급 보조금을 동결하고 연간 수십억달러 상당의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IRA를 중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후보의 자신감은 의회의 지원으로 근거가 없지만은 않은 듯하다. 마이크 존슨 미 연방 하원의장은 17일(현지시각) 트럼프 후보에 친화적인 성향의 싱크탱크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가 개최한 포럼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고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 100일 안에 IRA를 첫 표적으로 삼겠다”고 발언했다. 

존슨 하원의장은 “오늘날의 거대한 정부의 관료주의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저당 잡은 것”이라고 IRA를 낮게 평가했다. 

다만, 존슨 의장도 IRA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존슨 의장은 연설이 끝나고 해외 미디어 CNBC와의 인터뷰에서 “IRA 전체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일부 에너지 부문의 세금 공제 혜택을 유지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IRA 개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조항이 있기에 망치가 아닌 메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IRA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해외 미디어 블룸버그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달 존슨 하원의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의원들은 편지에서 “IRA 전면 폐지는 수십억달러의 세금을 지출하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신, 트럼프 후보는 18일(현지시각)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만든 연방 및 지방정부 세금(SALT, State And Local Tax)의 공제 한도를 철폐하겠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밝혔다. SALT는 본래 제한이 없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1인당 1만달러(약 1328만원)로 제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금 공제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할 수 없도록 막았으나, 이번에는 반대로 세금 공제한도 상한선을 없애겠다는 말이다. 

SALT 공제 상한은 2025년에 만료된다. 트럼프 후보가 이전에 해당 세법을 연장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었으나, 이번에 그 입장을 뒤집었다. 공화당은 트럼프 후보와는 달리 SALT 공제한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블룸버그는 공화당이 세금을 많이 사용하는 IRA를  제한함으로써 세금공제 한도를 유지하기 위한 디딤돌로 삼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