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COP29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캠프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파리 협정에서 다시 탈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6일(현지 시각)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이미 정치 및 경제 지도자들이 대거 불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다음 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릴 예정인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9)가 관심 저조로 인한 난항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EU)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불참할 예정이며,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와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블랙록, 스탠다드차타드, 도이치뱅크의 수장들도 자리를 비울 예정이다. 미국 에너지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아제르바이잔의 위치가 참석을 망설이게 했다고 전했다.

G20 국가의 한 기후 협상가는 “트럼프는 글로벌 기후 문제에 관심이 없고 다자주의도 꺼리는 입장이다. COP29 참석 여부가 점점 고민된다”고 말했다. 이번 COP29에서는 개도국의 녹색 에너지 시스템 구축과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새로운 기후 재정 목표가 논의될 예정인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이먼 스틸 사무총장은 “COP29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을 키우지 않으면 G20을 포함한 어느 국가의 경제도 지구 온난화와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일랜드 기후 장관 이먼 라이언도 트럼프의 재집권이 기후 자금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더 부각하며, 기후와 개발을 통합하기 위한 금융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쿠에서 해야 할 일은 바뀌지 않았다. 아마 더 어렵게 만들겠지만,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전략적 이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파리 협정을 이끈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전 UNCCC 사무총장은 세계 경제의 탈탄소화 흐름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청정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경쟁력을 갖춘 시대가 왔다”며, 화석연료의 가격 변동성과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유럽의 한 협상가는 "미국은 기후 재정 협상에서 항상 어려운 상대였다"며, "바이든도 기후 금융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의 요한 록스트룀 교수는 “4년간 기후 행동에 멈춤 버튼이 눌려질 위험이 있다.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니오’다”라고 말하며, 긴박한 상황을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운동 동안 화석연료 산업을 지지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사회주의적 법안'이라 지칭하며 철폐를 예고했다. 블룸버그NEF의 추산에 따르면, IRA가 폐지되면 향후 2025년에서 2035년까지 신규 재생 에너지 용량이 약 17% 줄어들고, 해상 풍력은 최대 45% 감소할 수 있다.

다만, 공화당 지역구가 IRA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렸다는 분석도 있다.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8명은 지난 8월 IRA 투자 지원 세액공제 폐지에 반대하는 서한을 보내며 철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인도의 전 기후 협상가 라자니 란잔 라쉬미는 트럼프의 국내 에너지 전환 정책이 파리 협정을 탈퇴하겠다는 공약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테슬라 설립자 일론 머스크와의 동맹 또한 "트럼프가 IRA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강력한 보호 무역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해왔다. 라쉬미는 “트럼프가 무역을 무기화할 가능성은 높지만, EU의 탄소국경세에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다. 전반적으로 신호는 엇갈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7월 미국판 탄소국경조정제도 마련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트럼프 2기에서도 탄소국경세는 환경이 아닌 무역 규제로 인식되기에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과 빌 캐시디는 지난해 다른 국가의 탄소집약적 상품을 규제하는 ‘해외오염수수료법’을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