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지킴이 된 미 공화당 의원들…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못 잃어"

ESG 때리기에 열을 올리던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사수하고 나섰다.

8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공화당 하원의원 18명이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Mike Johnson)에게 서한을 발송, IRA에 포함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폐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의원들이 하원의장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산업계는 물론 공화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IRA 폐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IRA로 인한 혜택은 민주당보다는 텍사스 등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 더 많이 누렸다. 조지아,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등 경합지들도 수혜를 받았다. 

블룸버그는 IRA 이후 10억달러(약 1조3643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51개 중 43개가 공화당 지역구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대규모 청정에너지 투자의 84%가 공화당 지지주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RA에 반대했던 공화당 지지주가 청정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정부 개편 계획안 ‘프로젝트 2025((The 2025 Presidential Transition Project)’는 IRA 폐지를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공화당 지역구 의원들이 피격 사태 이후 높아지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다.

실제로 5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공화당 의원들을 취재한 결과 다수의 의원들이 IRA 폐지에 부정적이었다며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IRA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 하원의원 앤드류 가르바리노(Andrew Garbarino) 등 18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이번 서한에서 “에너지 세액 공제, 특히 이미 착공에 들어간 프로젝트의 세액 공제를 조기에 폐지하면 민간투자를 약화시키고 개발도 중단될 것”이라며 “IRA 전면 폐지는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지출하고 그 대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우려했다. 

이번 서한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약 1230억달러(약 167조7843억원) 규모의 청정에너지 투자 중 1050억달러(약 143조2305억원)가 공화당 지역구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네바다주는 67억달러(약 9조1394억원), 조지아주는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건설을 위해 53억달러(약 7조2313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은 바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IRA로 인한 에너지 세액 공제 혜택이 혁신을 촉진하고 투자를 유도, 경기를 부양시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지아주 공화당 하원의원 버디 카터 (Buddy Carter)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현대차 공장과 같은 프로젝트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막겠다며 “새 행정부가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막겠다”도 공언했다.

공화당은 2022년 IRA 제정 당시 세금 인상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며 전원 반대 표결을 한 바 있다.

산업계도 IRA 폐지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표적인 IRA 수혜 기업 미국 태양광업체 선노바 에너지 인터내셔널(Sunnova Energy International) 최고경영자(CEO) 존 버거(John Berger)는 7일(현지시각)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누가 백악관에 입성하든 결국 IRA는 유지될 것”이라며 IRA는 이미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IRA 폐지에 부정적인 것은 화석연료 업계도 마찬가지다. 지난 3월 18~20일(현지시각)까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개최된 글로벌 에너지 콘퍼런스(CERAWeek Conference)에서 미국 화석연료 관계자들은 대체로 IRA에 우호적인 입장을 내놨다. 20일(현지시각) 미국 석유메이저 엑손모빌 CEO 대런 우즈(Darren Woods) 또한 “탄소 포집, 수소, 바이오 연료 등 친환경 기술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은 우리 회사가 기존의 석유 및 가스산업 외에도 환경 문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 개발 기회를 열어준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블룸버그는 트럼프가 선거에 승리하면 IRA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미국 의원들이 내년 말 만료되는 IRA 세액 공제 혜택 연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트럼프 당선 시 정책이 조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