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에 묻힌 재닛 옐런의 ‘기후금융’ 선언

국내 언론사들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비트코인’ 발언에 초점을 맞췄지만, 룰 메이커인 미국이 움직이고 있다는 단초를 제공했다.

재닛 옐런 장관은 기후변화가 기업과 금융에 미칠 영향을 측정하는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Climate Stress test)에 대해 언급하며 “재무부가 테스트를 주도하는 연준(Fed)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냐”고 언급한 것이다. 덧붙여 검토를 주도할 고위 관료를 재무부 내에 임명하겠다며 미국 또한 기후금융을 고려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던졌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원래 경기침체 등 외부 충격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위기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를 가정해 잠재적 손실 측정 및 재무 건전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주로 경제적 충격만을 가정한 반면, 기후 스트레스트 테스트는 외부 충격에 ‘기후’라는 요인을 더한다.

옐런 장관은 뉴욕타임스 딜북 회의에서 ‘기업들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자정이 필요하냐, 규제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확실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재무부 내 기후변화와 관련된 세금 인센티브 정책과 재정 안정성 리스크를 검토하는 주도하는 거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다른 나라들은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며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을 검토하는 연준의 결정을 매우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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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녀는 연준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연례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언급하며 “기후 스트레스트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해서 기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은행의 배당을 제한하거나 대출을 제한했던 조치를 똑같이 취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또한 지난 1월 녹색금융 추진 TF를 개최해 “오는 3월 기후변화 및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이 경제·금융부문에 미치는 리스크를 관리, 감독하겠다”며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기후변화가 어떻게 금융기관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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