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은행과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을 대출 조건에 넣는 등 압박을 가할 예정이다. 더불어 기후변화를 감독의 핵심 요소로 보고,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소집했다.
일본 금융청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고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를 논의하기 위해 설립된 ‘지속가능 금융 전문가 위원회’ 첫 회의를 소집했다. 위원회는 일본은행협회와 게이단롄, 보험회사와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전문가 그룹은 빠르면 올 여름 제안서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전문가 패널은 지속가능한 금융으로 진화하는데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금융청의 규제 및 감독 조치를 주로 논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 관련 기업 공시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금융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정부가 나서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 기업들은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친환경 사업에 나서는 일본 기업이 해외와 자국으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선, 먼저 금융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금융기관과 자본시장이 주요 플레이어로 기업의 전환을 촉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주,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도 기후금융으로 전환에 가속화를 내기 위해 비슷한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전문가 그룹 소집은 일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대출 시 기후변화 대응 현황과 목표를 고려하는 제도를 통해 은행과 기업에게 압박을 가할 방침이다.
금융청은 기후변화를 감독의 핵심 요인으로 삼는 등 은행권 압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기후금융 전환에 가장 앞서고 있는 영국의 경우 PRA(건전성 감독원,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가 은행에게 사업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의 장기적 위험을 고려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금융청은 또한 자금조달 시 기후변화를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은행이 직접 고객사들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자산 위험도를 측정해 이를 대출, 회사채 연장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홍수가 날 수 있는 곳에 공장이 위치한 경우, 자금 조달자가 기업의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위험을 완화하도록 촉구하도록 한다. 반대로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려는 기업에겐 대출의 문턱을 낮춘다.
저탄소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내연기관차 부품업체가 전기차 업체로 전환에 나설 때 은행들은 자문을 해줄 수 있으며 신속한 자금 지원을 도와줄 수 있다. 또한 환경성과 경제산업성과 협의해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대출을 요청한 기업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