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퇴임 전 IRA 보조금 84% 집행…에너지부 통해 33조원 추가 지원 발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최대 업적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청정에너지 보조금 집행을 마무리했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각) 전체 IRA 보조금의 84%인 967억달러(약 140조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음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IRA는 신종 녹색사기로, 미사용 보조금 회수와 정책 폐지를 공언함에 따라, 바이든 정부가 퇴임을 앞두고 보조금 지급에 총력을 다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각) 진행한 고별 연설에서 IRA를 포함한 기후변화 관련 정책들을 두고 “우리의 노력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씨앗은 심었고 앞으로 수십 년간 자라 꽃을 피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에너지부는 16일(현지시각) 12개 주의 에너지 공기업들에 229억달러(약 33조원) 규모의 조건부 금융지원을 발표했다. 이는 바이든 정부의 마지막 대규모 지원으로 확인된다.

에너지부 대출 프로그램 사무소(LPO)는 DTE 에너지에 88억달러(약 13조원), 컨슈머스 에너지에 52억달러(약 8조원), 퍼시픽코프에 35억달러(약 5조원)의 조건부 금융지원을 결정했다. 이는 가스 누출 감소와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출 사업에 대해 손실 우려가 적다는 입장이다. 에너지부 관계자는 "공기업 대출은 납세자가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이 최소화되어 있다"며 "채무불이행 시에도 대출금액 내에서 자산 매각이나 인수를 통해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각 부서별로 할당된 IRA 자금을 집행하는 데도 속도를 냈다. 에너지부는 가정용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에 88억달러(약 13조원)로 지원금의 94%를 배정했다. 농무부는 전기 협동조합의 청정에너지 조달 프로그램에 97%인 95억달러(약 14조원)를 투입했다. 환경보호청(EPA)도 IRA 보조금의 94%에 온실가스 감축기금 전체를 더해 380억달러(약 55조원)를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확정했다.

크리스티나 코스타 청정에너지혁신이행실 부실장은 "110억달러(약 16조원)의 미확정 자금도 공화당 지지 주와 농촌 지역에 투입될 예정"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이를 폐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회예산국(CBO)은 IRA로 인한 재정 적자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BO는 17일(현지시각) 2025~2035년 예산 및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의 정부 부채가 2029년까지 GDP의 107%를 차지하여, 1964년 2차 세계대전 시기 106%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부채는 2035년까지는 52조달러(약 7경원)로 GDP의 118.5%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부채는 지난해 9월 기준 28조달러(약 4경원)로 GDP의 98% 수준으로 확인된다.

이런 정부 부채 가운데, IRA는 2035년까지 8250억달러(약 1198조원)의 재정적자를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22년에 추정했던 2700억달러(약 392조원)보다 크게 증가한 수준이라고 CBO는 전했다. 

필립 스와겔 CBO 국장은 "전기차 보조금 규정의 변경 등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비용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정부 지우기’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무장관 지명자인 더그 버검 후보자는 16일(현지시각) 미 연방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이 전 세계 주요 광물자원의 85% 장악하고 있는 시기에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과시켰다는 것은 주요 적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다는 뜻”이라며 사실상 IRA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