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트럼프, 바이든의 전기차 전환목표 백지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취임사에서 바이든 전 정부가 수립한 '2030년 전기차 전환 목표'를 공식 철회했다. 

그는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여 자동차 산업과 미국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50%를 무탄소 차량으로 대체하겠다는 전 정부의 행정명령을 백지화했다.

그는 대선 캠페인 기간 "바이든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끝내겠다"고 공언해 왔으며, 석유 생산 확대와 함께 풍력·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도 축소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대통령은 "전기차 구매를 사실상 강제하는 불공정한 보조금과 시장 왜곡을 없애겠다"며, IRA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으로 지급되던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트럼프는 추가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할당된 50억달러(약 7조원) 규모의 충전소 구축 기금 중 미집행된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각 주가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자동차 배기가스를 규제하는 권한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보호청(EPA)이 주정부에 부여한 배기가스 규제 권한은 사실상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제한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12월 EPA로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허가받았다. ‘어드밴스드 클린카 II(Advanced Clean Cars II, ACC II)’ 법은 2035년까지 이어져 판매되는 신차의 최소 80%가 전기차이고 최대 20%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되도록 한다. 11개 주가 이 규제를 받아들인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EPA의 자동차 배기가스 제한 규정도 재검토하도록 지시할 전망이다. EPA는 지난 9월 2016년 기준으로 배기가스 배출량을 2032년까지 49%로 줄이고,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에 대한 목표를 35%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