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플라스틱 협약, 8월에 스위스서 재협상

유엔환경계획(UNEP)이 8월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다고 3일(현지시각) 밝혔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 연장 세션(INC-5.2)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8월 5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열린 제5차 유엔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 회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글로벌 협약을 도출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였다. 참가국들은 협약의 기본 범위에 대해 큰 이견을 보이며 주요 결정을 'INC 5.2'로 명명된 새 회의로 연기하는 데 그쳤다.

부산 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가로막은 가장 큰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량 제한, 플라스틱 제품 및 우려 화학물질 관리, 개발도상국의 협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이었다.

100개 이상의 국가들이 글로벌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를 위한 경로를 마련하는 협약 초안을 지지한 반면, 석유 및 석유화학 생산국들은 생산 제한 항목에 끝까지 반대했다.

지난 회의가 무산되면서, 환경단체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린피스는 28일 논평을 통해 "첫 협상부터 석유 생산국과 석유화학 산업계가 시간을 낭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INC-5에는 220명의 화석연료 및 화학 산업 로비스트가 등록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플라스틱 협약 협상 중 가장 많은 수치다.

국제환경법센터(CIEL)에 따르면, 이는 196명의 로비스트가 참여했던 제4차 회의보다도 늘어난 수준이다. 그린피스는 로비스트 수가 환경 및 시민단체보다도 월등히 높았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로비스트가 효과적인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과학자 연합(Scientists’ Coalition for An Effective Plastic Treaty)의 3배, 원주민 코커스(Indigenous Peoples’ Caucus)보다는 9배 많았다고 덧붙였다.

그린피스는 "플라스틱 생산은 기후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2050년까지 3배로 증가할 것"이라며 "이 위기를 재활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을 최소 75% 감축해야 하며, 강력한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은 대형 오염 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