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플라스틱 3배 폭증 막는다…175개국 부산서 마지막 협상 개시

전 세계가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체결에 나섰다. 2060년이면 현재의 3배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플라스틱 생산량을 억제하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마지막 담판이다.

제5차 플라스틱 오염 방지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25일 부산에서 175개국 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개막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같은 날 "매년 4.6억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2050년이면 바다 속에는 플라스틱이 물고기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U는 25일(현지시각) 플라스틱 협상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EU는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해 생산단계부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유해 화학물질 제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금지, 의도적인 미세플라스틱 사용의 금지 등 3대 규제를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현재 추세라면 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량은 2020년 4억3500만톤에서 2040년 7억3600만톤까지 70%가량 급증할 전망이다. EU는 이 같은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생산량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마로스 세프초비치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성명에서 "플라스틱이 우리의 바다를 질식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며 인간의 건강과 생계를 해치고 있다"며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른 생산자들의 재정적 책임을 강조했다.

세프초비치 부위원장은 "이제 우리는 플라스틱에 대해 더 순환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가 있다"며 각국의 동참을 촉구했다.

폐막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도 플라스틱 관련 주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프랑스는 케냐와 바베이도스와 함께 폴리머 생산에 톤당 60~70달러(약 8~9만원)의 과세를 제안했다. 이는 연간 250억~350억달러(약 35~49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개도국이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자는 구상이다. 이런 제안들이 INC-5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1일 국가 플라스틱 오염 방지 전략을 발표하고 204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의 환경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행동계획 제시했다. 

마이클 리건 EPA 청장은 "EPA의 새로운 플라스틱 오염 방지 전략이 공중보건과 환경에, 특히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취약 지역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의 핵심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과 소비 감축, 재사용 및 리필제품의 확대다. 제품 전주기에 걸친 환경·건강 영향 측정과 국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구축도 포함됐다.

EPA는 특히 플라스틱·화학·석유화학 시설 인근의 저소득, 유색인종 거주지역이 불균형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EPA는 이들 시설의 유해물질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 규정을 마련했다.

EPA는 부산 INC-5 회의를 앞두고 "이번 전략이 미국이 이미 취했거나 앞으로 취할 수 있는 광범위한 조치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8월 플라스틱 생산량을 제한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첫 임기 때 다자간 협약들을 기피하고 미국의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 제한에 반대했던 전례를 들어, 이 같은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