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완화…2020년 기준으로 돌아갈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된 수준으로 되돌릴 계획을 밝혔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입한 차량 오염 규제가 자동차 제조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3월 31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다국적 완성차업체 스텔란티스(Stellantis)의 회장인 존 엘칸(John Elkann)과 해당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두 사람이 “환경과 관련해 자동차 업계가 겪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우리는 그것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아마도 2020년 기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의 기존 오염 규제들은 “환경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대신 “사람들이 자동차를 만드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자동차와 경트럭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조정한다면, 이는 사실상 자신이 첫 임기 중 추진했던 환경보호청(EPA)의 2020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시 기준은 승용차의 경우 마일당 204그램, 경트럭은 마일당 284그램으로 배출량을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 임기 동안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해당 기준을 동결하려고 시도했으나,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더 엄격한 목표를 설정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는 2027년형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마일당 170그램으로, 2032년에는 85그램까지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배출가스 규제를 자주 비판해 왔으며, 배출가스 규제가 전기차를 팔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배출가스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져 자동차 제조사들이 결국 무공해 전기차를 판매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가들과 과학자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급격한 감소가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교통 부문은 국가 전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분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시 2020년 기준을 옹호하면서 “이 역시 강력한 기준”이라며 “우리는 다시 환경적으로 매우 우수한 기준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것은 자동차를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EPA에 전기차 의무화를 철폐하라고 지시한 상태며, EPA는 자동차 배출가스 제한을 포함해 수십 건의 환경 규제를 되돌리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상황이다.